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의
익명 작성일 - 잘못알고 있는 것임.
소형 저가 주택이 무주택인 것은 청약할 때만 적용되는 것임.
주택수를 산정하거나, 생애최초를 적용할 때는 주택수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생애최초는 불가능함.
그리고 이미 1주택자임.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모두 1주택자로 적용됨.
주택수 포함 미포함은 전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현재까지 실물의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주택으로 하는 경우는 없음.
취득세시에만 미포함....
청약시에만 미포함
재산세 중과시에만 미포함 --> 중과하지 않는 일반과세에는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세 중과시에만 미포함 --> 일반과세시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저가주택 포함해서 2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하는 것이지, 과거에 주택소유 이력은 있는 것임.
소형저가주택도 무주택자로 본다고 법이 개정된건 알겠는데 특별공급중에 생애최초 질문이에요 생애최초에서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 라고 되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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