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내용

궁금한 사항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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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를 매도 후 광주아파트를 매매하여 등기를

하게되면 조합원자격이 박탈되나요?

답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를 매도 후 광주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때 광주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이면 조합원 자격은 박탈됩니다. 그러나 광주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조합원자격은 박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주의할 것은 광주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매매로 취득하게 될 때 전라남도 소형빌라를 매도하지 않고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은 자동적으로 박탈당하게 됨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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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소형빌라라고 하면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였기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모든 요건을 분양받게 될 조합주택에 입주가능일까지 유지해야만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이 자동박탈됩니다.

첫째.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것

둘째. 그 동일한 지역(전라남도 전역과 광주광역시까지 포함)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지역 주민 일 것

셋째.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그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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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소형 빌라의 매도가 늦어져 광주아파트를 등기하게되면,

질문사항 1번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2주택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은 자동적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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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답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규약의 내용이오니 조합규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환불청구를 하시면 환불해 주도록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액환불은 어렵겠지요? 그 동안 조합경비가 많이 들어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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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매입을 위한 브릿지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브릿지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탈퇴하게 되었을때 탈퇴후에도 계속 저에게 따라오나요?

탈퇴 후 브릿지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본인이 모르면 조합사무소에 가셔서 또는 연락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 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본인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조합사무소에 가셔서 본인 대신 승계할 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조합사무소와 관련 금융기관, 승계할 분 이렇게 잘 합의해서 승계처리하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 책임에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