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 인정액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을 연체·선납한 경우 납입인정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그 연체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할 때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5회차 약정납입일이 2012.11.7이고, 2012.11.8 230만원 납입하여 월납입금 총액이 300만원이고, 15회차까지 연체총일수(회차별 연체일수를 총 합산한 일수)가 310일이고 선납일수가 없는 경우 15회차(납입금 300만원) 인정일은 위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ㅁ 15회차(납입금 300만원)인정일 = 2012.11.7 + (310 ÷ 15) = 2012.11.7 + 20 = 2012.11.27

 

300만원 납입인정일이 2012.11.27이므로 2012.11.9 입주자모집공고한 민영주택에는 납입인정금액 부족으로 청약하지 못하고, 2012.11.2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체납입이 되지 않으려면 매달의 자동이체일을 약정납입일인 7일로 변경하여야 하고 공공주택에 청약도 고려한다면 월납입금 액수도 올려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11년 9월 7일에 50,000원 1회만 넣어 놓고 있다가 2012년 11월 8일 2회차로 295만원을 일시 납입한 경우 연체총일수는 2회차 약정납입일인 2011.10.7부터 2012.11.8까지 약 398일인바, 이 경우 2회차(300만원) 납입인정일은 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2011.10.7 + (398 ÷ 2) = 2011.10.7 + 199 = 2012.4.23이 되나,

 

위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날이 실제 납입한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날을 납입인정일로 보므로 300만원 납입인정일은 2012.11.8이 되어 2012.11.9 입주자모집공고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2011.9.7 가입시 300만원을 일시에 납입했으면 추가 납입이 없어도 가입기간 2년(수도권 밖의 지역은 6개월~24개월)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서울, 부산 거주자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납입금 미납회차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여러 번 납입하면 첫번째 납입금만 그 달의 납입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선납으로 잡혀 한달씩 지나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입인정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납입인정일은 선납일수에 따라 약정납입일보다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위 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예를들어 2012.10월분까지 미납이 없는 상태에서 2012.11월에 10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3번 납입하면 첫번째 10만원만 11월분 납입금으로 인정되어 2012년 11월 현재 납입인정금액에는 5만원과 7만원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5만원은 2012년 12월에, 7만원은 2013년 1월에 가서야 각각 납입인정금액에 산입됩니다.

 

※ 납입인정금액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청약신청일 기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