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1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5월부터 보증금1200.월세120조건으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대인이 사망하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022년5월 보증금2000에 월세130으로 아들들이 만든
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상가는 2023년 재래시장 인가받은 골목에있고 점포수는지하2개1층7개 2층공장1개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10년갱신권리가있다고 하던데요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계약시 기존임대료에10%이상 인상해습니다 그럼 새로운계약으로 2022년부터 10년연장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2년 지난 지금 건물을 매물로 내 놓고 계약을 갱신 하자고 하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임대인 홍길동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상가 재계약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 연락드립니다
2. 저희가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 금번 계약을 하신다면 명도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이 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3.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임대료, 임대기간, 명도조건에 대하여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힘내시길 바라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 제가 다음주에 전화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알아보고 연락 하겠다고했습니다
저는 계속 장사 하고 싶고요
만약 안된다면 최선은 무엇일까요?
세심한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15년5월 부터 (보증금1200/ 월세120) 떡집 운영중

2. 2022년 임대인 사망후, 상속 → 이후 임대인 법인창립

3. 2022년5월 부터 (보증금2000/ 월세130) 법인과 계약

4. 기존 임대료에 10% 인상

5. 현재 임대인은 명도조건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 요청

▶질문자께서는 임차인이시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이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2018년10월16일)된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나... 이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임차인 최초입주일 입니다. 때문에 2015년5월 로부터 10년이 됩니다.

임대료 상향은 환산보증금으로 5% 상향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임대인 측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명도조건을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께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 임대인이 원하는 새로운 계약 범위(상향 금액 등)를 물어보시고, 조율을 하시거나

2. 새로운 이전장소를 고민하셔서, 적절한 권리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상가임대차 보호...

... 계약시점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연 5%로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

...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어머니께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2018. 10월 12일에 계약을 하셔서 2018.11.30~2020.11. 29까지 운영을...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 않는다고해서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2개호실 한호실당 20평씩해서 다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질문

...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조항 적용대상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 이부분이 질문자님이 잘못알고 계신 부분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5년은, 재계약으로 부터 5년이 아니라, 최초계약으로 부터 5년입니다. 현시점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 드리겠습니다 ************************************** 질문 : 월세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고 사업자등록해서 과외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아닌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