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질문 두가지 인데요..

첫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연 5%로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100만원을 올려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 인상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끝났어도 5% 초과하는 인상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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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 재계약일 2023년1월)

재 계약시점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2016년 최초 계약시점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임법의 적용은 최초 임차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질문이라면

2016년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하고, 그 후는 새로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 의한 갱신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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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첫번째는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연 5%로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100만원을 올려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 한꺼번에 5% 초과되는 금액을 인상할 수 없지만 인상을 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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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 재계약일 2023년1월)

재 계약시점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2016년 최초 계약시점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재계약시 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1.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 "갱신계약"할 때 5% 범위 내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동의로 조정

결정합니다.

2. 최초의 계약서의 계약 갱신권은 5년간입니다. 그 후에 계약 갱신을 하였다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간입니다.( 2026.0.00.까지)

3. 최초 계약기간을 2023.0.00. 까지로 하고 동일 자에 "재계약"을 하였다면 2023.0.00.부터 10년간

계약 갱신권이 발생합니다.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에 맞게 쌍방 합의로 결정합니다.

4.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3) 번의 "재계약"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여야 분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