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2020.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이 마저도 2020.08.17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 시점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유예기간 중 이었던 만큼 해당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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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외에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답변조차 불가능한 만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낙찰가 및 그에 따른 예상배당표 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최선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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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 였던 만큼 임대인 소유의 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책을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이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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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