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진행시 전세계약서 중 특약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진행시 전세계약서 중 특약

작성일 2024.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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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리모델링 시 모델링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 개시시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 
지체없이 퇴거에 응할것에 동의함 이라고
임대시 계약서에 특약을 명기하는데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요?
(현재 임대인은 실거주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요?

==> 임차인은 재건축 조합 또는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퇴거비용 요구는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주 결정 시에는 관련 법규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퇴거 요구 시 퇴거 기간과 관련 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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