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변제 순위 (보증금 미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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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변제 순위 (보증금 미봔환)
만약 집주인이 지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1순위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왜냐면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경매에 넘어갈경우 제가 우선권이 있어서 1억4천을 먼저 회수 할수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님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님의 돈만 1.4억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보증금 3.8억원이 통째로 보호를 받든지 못 받든지 하는 것이지 님의 자비만 우선하여 반환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임차권이 1순위이면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대금에서 님의 보증금 3,8억을 우선변제 받겠지만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3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대출과 님의 자비의 비례로 금액을 환수 받아야겠지요.
... 주위에서 신탁등기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변제순위는 최후라고 생각하는게... 이건 상임법에 의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상가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내용으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다만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1순위 은행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지역], 그리고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6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현행 기준 수도권 1억 5천 보증금에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을 했을...
... -관련 블로그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해석을 다르게 해두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제8조 (보증금 중...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도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1.보호법적용대상 2. 보증금의 범위 3. 최우선 변제액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경매시 2번 환산보증금의 범위 이하일경우 3번 취우선 변제액 내에서...
...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지역 그리고 최우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범위가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서울지역 보증금 6,000 이하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기타지역에서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경우 경매에서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환산보증금을...
... 채무변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당장 받을 수...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여부만 최초 근저당설정일 기준이고 다른 상임법 보호 규정은 임대차계약시점의(24년) 환산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