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계약해지 및 비용 청구

전세집 누수 계약해지 및 비용 청구

작성일 2023.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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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한 집에서
작년여름부터 5개월 간 비가 많이올때마다
안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2개 중 방 1개를 아예 사용 못하는중입니다.

건물 공사했던 업체 불러서 외부 방수공사 여러번 진행했으나 누수가 계속 되었습니다.

11월이 되자 비가 많이 안와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얼마전에 4월 비가 많이오던날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물이 뚝뚝 흐르는 정도는 아니고 천장 도배지가 축축한 정도)

전세계약 해지 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아래 항목이 궁금합니다.

1. 임대인 과실로 인한 전세계약해지 가능여부
2.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물적피해 비용 청구 가능여부
(집 사용 불가로 인한 숙박비 등)
3. 이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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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과실로 인한 전세계약해지 가능여부

==>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능합니ㅏㄷ.

2.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물적피해 비용 청구 가능여부

(집 사용 불가로 인한 숙박비 등)

==> 가능합니다.

3. 이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인 과실로 인한 전세계약해지 가능여부

비로 인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일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물적피해 비용 청구 가능여부

(집 사용 불가로 인한 숙박비 등)

숙박비 및 각종 물적피해 영수증 있으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이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협의하셔서 결정하세요

다만 위 3개가 모두 임대인이 거절할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미세스복덩이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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