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특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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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특약 관련 문의
묵시적갱신의 중도해지이므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의하신 특약사항이은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 조항에 비해 임차인께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으로 본다면,
관리비나 임대료도 그때까 지불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특약조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현재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거주중이고,
임대차보호법 6조의 2에 따라 2월 14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니
3개월 후인 5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며
따라서 5월 15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동시에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것이고,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5월 16일에 바로 임차권등기후 주택을 인도할 것이며
이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내용은 상황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보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라면 더 잘 알겠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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