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동의서 없이 월세계약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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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동의서없이 차용증을 해주겠다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도움이 되는건가요?!

=>차용증을 이용해서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임대인은 돈이 없는 상태일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그런 상황에서 차용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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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가 발생시 차용증말고 법적효력을 갖춘 것으로 다른것을 더 확인 받거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을 사항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탁등기되어 있는 경우 신탁사를 임대인으로 신탁사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가 아니시라면 계약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탁사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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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동의서를 왜 안해주는것인지 알수가 있을까요?!

=>신탁동의서를 해준다고 해도 경매시 임차인으로 인정 받는 정도입니다. 신탁동의서를 자세히 보면 만기시 보증금 반환책임은 위탁자인 원주인에게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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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동의서를 안해주는 이유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탁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동의서 여부와 관련없이 계약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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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인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더 요청할만한 자료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특약을 아무리 잘 작성하여도 부동산에 문제 발생시 신탁상태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참고로, 저는 업무상 신탁등기되어 있으면 동의서 발급 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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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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