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동의없이 한 월세계약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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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건물주(집주인)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상태이며 6월에 이사 예정이라 3개월 전인 3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사까지 2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사실상 무효라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월세계약한 것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사실상 계약이 무효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 없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까먹기 위해 이사를 미루고 월세를 안내며 8개월정도 지낼 계획인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한 월세계약도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계약은 무효라서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명도소송을 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4.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 방법이 최선일까요?
5. 만약 월세를 안내고 지낸다며 집주인이 전기나 수도, 가스를 끊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을 때의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상태이며 6월에 이사 예정이라 3개월 전인 3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사까지 2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사실상 무효라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월세계약한 것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사실상 계약이 무효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 없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까먹기 위해 이사를 미루고 월세를 안내며 8개월정도 지낼 계획인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한 월세계약도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계약은 무효라서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명도소송을 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4.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 방법이 최선일까요?
5. 만약 월세를 안내고 지낸다며 집주인이 전기나 수도, 가스를 끊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을 때의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