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월세) 계약서 수정

Question

월세 계약기간 2년 만기 예정이라 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1. 첫 계약 때는 부동산 중개로 계약했는데이번 연장 계약 때는 부동산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만 만나서 계약서를 수정해도 괜찮을까요??2. 연장 계약 때 보종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가 증액되고 특약사항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계약날짜,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하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 Answer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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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 계약 때는 부동산중개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만 만나서 계약서를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 보증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용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연장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실무에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특약 정리

2. 연장 계약 때 보종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가 증액되고 특약사항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계약날짜, 임대인 서명, 임차인 서명하면 문제가 없나요??

=> 가급적이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마시고, 새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계약서에 아래 특약 예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1.본 계약은 2022년 1월 23일 양자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연장계약이다.

2.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하고, 보증금의 변동은 없으며, 월차임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이다.

3.임차인은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하기로하며, 기존 계약서와 본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4.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고지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인의 체납내역을 열람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또한, 매매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5.기타 특약에 관한 사항은 기존계약서 특약을 적용하기로 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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