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미반환

월세보증금 미반환

작성일 2023.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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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년도(보증금500/월세 선불35만원)부터 지금까지 계약서를 다시쓴적없고 암묵적갱신으로 현제는 보증금 500에 50만원짜리 다가구주택 반지하에 거주중입니다
현재까지 월세밀린건 없습니다

작년2022년도에는 집주인할머니가 억지를부리며 갑자기 월세 35만원짜리를 월세50을 주던지 방을빼라고해서 어차피 2024년도 3월말에 이사를 갈거라 울며겨자먹기로 월세를 50으로 올려주고 24년도 3월에 이사갈수있게 방을빼달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지나 얼마전 이사예정 3개월여를 앞두고 윗층사는 주인할머니께 2024년 3월말에 이사갈거라고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부동산사장님을 모시고와서는 노크도없이 문을 확열고 들어오시더니 그럼 지금부터 집보러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방보여주고 당장내일이라도 저보고 빼서 나가라는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이미 3월말에 이사간다고 고지를했고 그전에 이사는 못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앞에서 말도안되는 성질을 부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다시 전화를해서 대화를 해보려했으나 돈없다고 저보고 빼가라고 막무가네 식으로 나오는데 답이없네요
살면서 그동안 당해온 비인간적대우나 갑질은 이루말할수없을만큼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1, 그래서 낼모레가 집세날인데 일부러 지금부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에서 빼라고 할예정입니다
물론 엄청난 갈굼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저로서는 이렇게라도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전하려고 합니다
이사갈때까지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2, 만약 3월말 이사갈때까지 방이 안빠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주변분들은 큰짐만 이사하고 불필요한짐은 돈받을때까지 그냥 놔두라는데 아마도 이할머니는 짐을 안뺐다는 이유로 이사후에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고 할분입니다

3, 만약 지급명령등 법적으로 손을 써야한다면 지금부터 해야할까요?


#월세보증금 미반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래서 낼모레가 집세날인데 일부러 지금부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에서 빼라고 할예정입니다

물론 엄청난 갈굼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저로서는 이렇게라도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전하려고 합니다

이사갈때까지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계약위반에 불과하지만 자구책으로서는 적절한 대처라고 할 것입니다.

2, 만약 3월말 이사갈때까지 방이 안빠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주변분들은 큰짐만 이사하고 불필요한짐은 돈받을때까지 그냥 놔두라는데 아마도 이할머니는 짐을 안뺐다는 이유로 이사후에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고 할분입니다

=>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조)

https://blog.naver.com/jongicky/221256449314

3, 만약 지급명령등 법적으로 손을 써야한다면 지금부터 해야할까요?

=> 임차인도 계약해지 전에는 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서 주인이나 중개사와 대응한다면 말빨이 설 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래서 낼모레가 집세날인데 일부러 지금부터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에서 빼라고 할예정입니다

물론 엄청난 갈굼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저로서는 이렇게라도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전하려고 합니다

이사갈때까지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임대인은 월차임 2기 이상의 금액이 연체되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ㅂ증금에서 밀린 월차임을 제외하고 주시겠죠.

2, 만약 3월말 이사갈때까지 방이 안빠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주변분들은 큰짐만 이사하고 불필요한짐은 돈받을때까지 그냥 놔두라는데 아마도 이할머니는 짐을 안뺐다는 이유로 이사후에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다고 할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링크걸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bs6941/223162140841

3, 만약 지급명령등 법적으로 손을 써야한다면 지금부터 해야할까요?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bs6941/22323043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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