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후 보증금 완납한 상태에서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후 보증금 완납한 상태에서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9.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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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글쓴이 임차인) 보증금 완납한 상태에서 임대인쪽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한다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현재 인테리어 들어가진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쪽 피해는 인테리어 계약금 및 자재구입비, 사업물품 계약금 및 구매비용 등등입니다. 배송만 받음 되는 상태의 물건들이 많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글쓴이 임차인) 보증금 완납한 상태에서 임대인쪽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한다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 보증금을 완납하였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호 합의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방의 주장만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가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서의 조항대로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였으면 계약은 완성되었습니다.

2. 임차인이 거짓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이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인이 이사비. 중개 수수료. 상당한 위로금을 제시하고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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