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관련 계약파기가능여부 및 보증금인상관련

상가임대차계약관련 계약파기가능여부 및 보증금인상관련

작성일 2022.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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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과 프랜차이즈 권리금 지급완료 후 인테리어 철거 전에 옆 상가를 통해 월세가 50여만원이나 비싸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전주인과 임대인이 5년계약했으나 5년을 못채우는 대신 같은 조건의 보증금과 월세 및 기존브랜드의 승계등의 조건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권리양도양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본 점포 옆의 월세가 싼 빈점포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1.임대차 계약 후 한달이내 계약해지가능한가요?
ㅡ보증금 지급완료
ㅡ내용증명시 계약파기 가능여부
ㅡ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상가임대차보호법
ㅡ갱신10년가능 5%내 인상가능하다는 법을 기준으로
ㅡ계약은 2년으로 했을경우
ㅡ2년뒤 갱신시 5%인상이라면 2년마다 5%를 인상해야하나요?
ㅡ2년씩 갱신만 가능하고 다음 계약시 5년계약으로 바꾸는것이 가능한가요? 2년계약을 요구한다해도 5년계약으로 갱신 요구 가능한가요?
*주인이 월세인하요구로 기분이 상해 악의적으로 갱신기간 내내 월세또는 보증금을 인상할까봐 걱정입니다.
인테리어를 위한 투자금이 많기에 울며겨자먹기로 10년내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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