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자 계약 종료 후, 퇴거 했다는 미납자 확인을 받지 못하면 새로...

월세 미납자 계약 종료 후, 퇴거 했다는 미납자 확인을 받지 못하면 새로...

작성일 2023.07.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머님께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 관리 업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월세를 주고 계셨습니다. 세입자가 위임받은 관리업체에 월세를 주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9-10개월 장기간 미납하였고, 월세 미납액이 보증금을 넘게 되었습니다. (예: 보증금 1천만원 미납금액 1천 1백만원)

이 상황에서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2달 전 위임받은 관리 업체에서는 어머님 동의를 받아 세입자에게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합니다.(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명의양도 소송으로 예상됩니다.)

미납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기 방을 비웠다는 이야기를 남자친구를 통해 위임업체에 알려왔으며, 계속해서 세입자 본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위임받은 업체쪽에서 남자친구로 부터 받은 퇴거 완료 연락은 세입자 당사자로 부터 받은 연락이 아니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임받은 관리 업체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퇴거완료 확답을 받는게 어떠겠냐는 입장입니다)

법쪽으로는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한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1. 계속해서 월세를 미납했고, 계약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기존 세입자의 퇴거 완료 연락을 받기 전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혹 지금 미납세입자의 연락두절과 별개로,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건가요?

3. 만약 2번 이유 때문이라면 취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소송비용과 보증금을 초과한 월세 미납금액에 대한 민사 소송을 다시 걸 순 없는건가요..?

3. 아니면 1,2번 모두 상관없이, 장기 미납되었고, 계약도 만료된 상황이기때문에 세입자 당사자가 짐을 모두 빼고 퇴거 했다는 직접적인 연락이 없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장기 미납, 계약 만료, 퇴거 완료까지 되었는데, 세입자 본인의 퇴거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머님 소유의 집도 들어갈 수 없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할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속해서 월세를 미납했고, 계약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기존 세입자의 퇴거 완료 연락을 받기 전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게 맞나요..?

==> 현 임차인과 게약종료 또는 퇴거일자를 확인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혹 지금 미납세입자의 연락두절과 별개로,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건가요?

==> 방이 비워져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3. 만약 2번 이유 때문이라면 취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소송비용과 보증금을 초과한 월세 미납금액에 대한 민사 소송을 다시 걸 순 없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3. 아니면 1,2번 모두 상관없이, 장기 미납되었고, 계약도 만료된 상황이기때문에 세입자 당사자가 짐을 모두 빼고 퇴거 했다는 직접적인 연락이 없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 방이 비워져 있다면 가능하지만 방에 전 임차인이 짐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아파트 월세계약 만기후 계약연장문제

... 임대인은 부동산통해 새로들어올 임차인을 구했고... 문자에 배액배상 내용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할수도없고... 임차인은 퇴거해야 한다는 식이거나 1년 계약 임차인이...

월세 계약 및 소득공제 관련..

... 집주인분께서는 지금까지건 받지 않더라도 더 산다고하면 공제 신청 시 앞으로는 월세 또는 관리비를 조금 더 올려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어떻게보면 계약 종료일...

아파트월세 계약 중도해지시..여쭙니다

... 이러한경우 퇴거요청 3개월뒤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24년6월까지 월세를 내며 새로... 2번이면 계약종료일까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월세 퇴거 시기와 보증금 반환 시기가...

... 말 월세 계약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진행한 하자를 확인하고 월요일(3월 4일)에 하자... 원래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일어나야 하나 이...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와 임차권등기에...

... 신청을 했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30일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2. 10월 27일 새로운 집에 이사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