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무실에서 숙식을 할경우, 임대인이 숙식을 중단 또는 임대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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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사무실에서 숙식을 할경우, 임대인이 숙식을 중단 또는 임대차 계...
숙식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 변경이 없다면, 임대인은 숙식을 중단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숙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업무용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숙식을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식을 중단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숙식을 함으로써 건물에 냄새가 나거나, 소음이 발생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숙식을 중단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숙식을 중단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숙식을 중단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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