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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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도사카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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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건지?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대차신고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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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는 말그대로 임대차거래가 있었음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해당 거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법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은행대출이나 보증보험사에서도 해당 거래를 확인하고 대출이나 보험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들어가있는 계약서를 심사 전 받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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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르다면 확정일자만 받는것이 아닌 임대차신고를 하고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건지?

임대차신고 여부만 헷갈리는 상태이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신 상태라면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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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입,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모두 안하셨다면

모두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 챙기셔서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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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에서는 임대차신고에 대해 말해준게없는데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말 안하고 임대차신고를 해도 되는건지?(말없이 임대차신고를 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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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임대차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도 과태료가 발생하니

굳이 임대차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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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 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신고를 한다고 말을 꼭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임대차신고가 임대인 임차인 둘다하는거라고 들었던거같아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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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거래 양당사자가 함께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혼자서도 가능하기때문에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받으러가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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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나 다른 걱정은 마시고

거래신고 되어있는지 확인 하신 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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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관련 내용 함께 남겨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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