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질문입니다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에서 임대차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되며,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첨 법률 제6조의2 제1 참조)
2.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하면 저는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했으면 임차인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첨 규칙 제6조의2 제3항 참조)
익명 작성일 - 1. 확정일자 받은 후에 임대차계약신고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신고를 하면 두명이 모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와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아래 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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