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못내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할경우

Question

제가 정말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직장을 옮겨야되게 되었는데현제 살고있는집에서 너무 멉니다이사할 자금도 없는터라 방을 빼고 보증금으로 이사를 하려고했으나 집주인께서 만기가 되기전까진 절대 못빼주겟다고 하시는데만약 제가 월세를 안드리고 보증금에서 까달라는식으로 계속 버티다가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나갈때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을수있나요?

Accepted Answer

​ 답변 : 집주인이 방을 빼주지 않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십시요. 복비를 댈테니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헙의를 하십시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복비를 내기 싫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한번 더 대화를 해보십시요. ​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보증금에서 월세만 까는게 아니고 내지 않은 월세에 연체이자를 청구합니다. ​ 남은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만 문제는 이런 연체이자와 집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을 청구하고 남은 금액을 받으실 껍니다. ​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 중앙 소속 한금현 법무사 입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 할수 있고 , 더불어 손해 배상 등 청구할수 있습니다. ​ ​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구체적 금액 , 임대차 기간만료일, 등 구체적 임대차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실익 판단이 가능 할것으로 보이며 . ​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차임을 공제할 생각으로 기간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우려도 충분히 고려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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