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확정일자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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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확정일자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07.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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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88년부터 집주인으로 쭉 살았습니다.

 

'A' 는 02년도 융자 3천만원 (은행)

 

05년도에 A는 B에게 1.5억에 매도했습니다.(융자 승계)

 

A는 B에게 전세 5천만원으로 2년 계약

 

집주인 B는 C에게 07년2월 1억9천에 (이과정에서 C가  1.2억 사금융 대출로 인하여

 

집 등기에 2월 27일자로 근저당 되어있습니다. ) 매도

 

B는 C에게 소유권 이전 2월 27일

 

이와 함께 사금융(D) 근저당 설정 2월 27일

 

세입자 'A'인 저는 07년 2월 20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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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8월에 전세계약 만기되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질문1 .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나요?

질문2. 만약 주인 c가 전세계약 만기날에 돈을 안주면 경매 신청할수 있나요?

질문3.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전세금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4. 만약 경매로 저희가 그집을 다시 인수하려고 한다면 좋은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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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나요?

 

1.  처음 입주할 때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다 받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2.  그런데 만약 처음에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 배당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3.  확정일자를 2007년만 받았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서 순서 상으로는 아주 뒤로 밀리지만 그래도 전입신고를 처음의 근저당 2002년 근저당 보다도 먼저 하였다면 전세금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2. 만약 주인 c가 전세계약 만기날에 돈을 안주면 경매 신청할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면 경매를 신청하시려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행판결을 얻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질문3.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전세금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1.  근저당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2002년 근저당보다 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집 값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4. 만약 경매로 저희가 그집을 다시 인수하려고 한다면 좋은 방법없나요?

 

1.  임대아파트가 아니라면 일반인과 똑같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근저당이 너무 많아서 대신 갚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3.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먼저 되어 있느냐?에 대하여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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