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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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기 2개월 전에 나간다고 통보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 분 상황을 판단해보면 통상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개월 남은 시점에 통보했으니 통보가 늦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통보 후 3개월이면 집주인이 질문자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분이 연락이 피하는 건 내려간 전세시세만큼 자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두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집주인에게 내려간 보증금에 준하는 다른 것으로 보상받는 방법
집주인에게 전월세전환율 만큼 월세받기
2. 임차권 등기설정 및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받기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협상이다 보니 정답이 없는 것이죠.
곤란해하는 집주인에게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이 아예 통하지 않고 답이 없다면 그 후에 소송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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