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리계약 및 전세금 미지급 대처법

전세 대리계약 및 전세금 미지급 대처법

작성일 2024.03.16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전세로 새로운 계약자가 계약을 하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약간의 집 주인분의 상황 설명을 하자면  집 명의는 할머님이신데 할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할아버님이(남편 분) 이 대리권을 받아 놓으셔서 계약에 문제 없을거라고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자 분이 계약을 하고싶다고 했고 은행에 허그 대출 상담받으러 가셨다가
할아버지가 대리로 해서 대출 진행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해당 서류들은 2~3개월 걸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서류를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3개월이 소요되니 저희는 집 계약&대출 연장을 해야되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검색했을 때 대리계약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정도면 되는거 같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은행해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씩 걸린다고 해서 저희는 집 주인분이 서류를 준비할 때 까지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1.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2.은행에서 요구한 2~3개월 소요되는 그 서류는 뭘까요?
3.만약 서류 준비가 2,3개월보다 오래 소요되거나 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할아버지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대리인 계약 #전세 대리계약 위임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

임대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스스로 대리권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직접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대리권을 줄 수도 없습니다.

주더라도 취소 사유가 되어 취소하면 무효가 됩니다.

질문과 같이 질병.노령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을 갖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한정후견인 지정은 가정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2. 은행에서 요구한 2~3개월 소요되는 그 서류는 뭘까요?

3. 만약 서류 준비가 2,3개월보다 오래 소요되거나 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할아버지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답변 : 신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음에도,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가 2-3개월 걸려 곤란한 상황이군요.

도대체 2-3개월 걸리는 서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대리이므로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으로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전세계약 일방 취소에 따른 미지급...

... A는 전세금 반환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정신적 고통 등 하도 억울해서 지난 11월 B에게 전세계약서의 계약조건... 따라 계약금 3천 만원 중 미지급해준 2천 만원을...

전세 계약 만기 후 전세금 미지급 ...

...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고, 보일러 장판 수리를 요구받아 문의 드립니다. 지식인에 답변... 그런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전세금을 줄...

전세계약(6개월 연장 구두,문자 협의...

... '20년 2월 전세계약을 진행했으며, '22년2월경 6개월 연장관련 구두 문자로 협의 진행하였습니다. 2. '22년 6월경... 임대인께 전세금 문의를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서...

전세금 만기 예정 시 전세보증금 미지급

... 전세자금대출이자나, 기존 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로운 전세계약파기 계약금 몰취 손해 중개수수료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미지급

... 질문으로 보아, 전세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 자세히보기> 전세금 반환소송시에는 소장에 전세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의...

아파트전세 대리계약 질문합니다.

... 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재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에 보니 전세금수령 반환에 관한 임대차관련 모든 권한을 대리인(부모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전세보...

전세계약 해지 공인중개사 측 과실여부

...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자로 낌 2. 본인도 사람이다 보니... 지참해서 대리계약을 했습니다. 확인 후에 별도... 제 전세금으로 장난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