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계약 일방 취소에 따른 미지급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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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A는 지난 9월 B라는 사람과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부동산 전세계약금액은 6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잔금 5억 7천만 원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B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잔금 지급시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B는 지난 11월 A에게 일방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계약 포기각서를 A에게 제출했습니다.
3. A는 동 부동산 세입자 C가 새로운 전세계약자 B의 입주 예정일에 이사일이 잡혀 A는 부득이 금융권에서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C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4. A는 전세금 반환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 하도 억울해서 지난 11월 B에게 전세계약서의 계약조건(임차인이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에 따라 계약금 3천 만원 중 미지급해준 2천 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A가 전세계약 당시 B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받고, 지급받지 못한 2천만 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2천만 원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신 분이 조언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부동산 전세계약금액은 6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잔금 5억 7천만 원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B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잔금 지급시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B는 지난 11월 A에게 일방적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계약 포기각서를 A에게 제출했습니다.
3. A는 동 부동산 세입자 C가 새로운 전세계약자 B의 입주 예정일에 이사일이 잡혀 A는 부득이 금융권에서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C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4. A는 전세금 반환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 하도 억울해서 지난 11월 B에게 전세계약서의 계약조건(임차인이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에 따라 계약금 3천 만원 중 미지급해준 2천 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A가 전세계약 당시 B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받고, 지급받지 못한 2천만 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2천만 원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신 분이 조언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