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한경우 중개여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 중개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각 내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직접 구하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에 대필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 2.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갈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생각해보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일푼으로 중개에 본인 이름을 써주진 않을 것 같고..

==> 서로 협의해서 대필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 경우 중개 여부 및 중개료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1: 중개료 부담

• 기본 원칙: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료 절반씩 부담

• 계약서에 명시

• 예외:

• 특약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부담 가능

• 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

2. 질문 2: 직접 임차인 구한 경우 중개료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3항: 중개의뢰인이 아닌 자에게도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 하지만, 실무에서는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상황:

•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 중개사 입장에서도 무료로 중개를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직접 임차인을 구한 경우라도 중개수수료 없이 혹은 저렴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동료에게 전세

• 장점:

• 중개료 절감 가능

•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 분쟁 가능성 감소

• 단점:

•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 전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계약서 작성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중개사에게 상담

• 상황 설명: 직장 동료에게 전세, 중개료 부담 문제

• 요청: 중개료 없이 혹은 저렴하게 계약 진행 가능 여부

• 결과:

• 중개사의 정책 및 상황에 따라 다름

• 일부 중개사는 직접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5. 추가 정보 및 도움 요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6. 팁

• 전세 계약 전에 계약 조건 꼼꼼하게 확인

• 서면 계약서 작성

• 전문가에게 상담

7.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8.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 적용될 수 있음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필요

9. 관련 기관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소비자원: 1899-1333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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