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시 임대인 국세,지방세 세금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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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임대인 국세,지방세 세금 미확인

작성일 2024.02.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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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약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함
그런데 아파트 전세 계약시 임대인 국세,지방세 세금 미확인 후 계약체결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함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에 전세보증금보다 국세,지방세 체납금액이 우선 배당순위라고 하는데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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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여부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에 표시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전에

이미 국세나 지방세 납세통지를 하였다면 국세.지방세가 우선합니다.

​

그래서 전세계약 전.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지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결론적으로 대항력 벌생전에 납세고지가 있었고 체납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후순위가 되어 국.지세 우선 배당 만큼 배당액이 줄어 보증금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보험기간중에 경매가 발생하여 보증금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에 관하여는 보증보험사가 약관으로 정하여 설명하고 교부하였을 것이므로 보증보험 약관을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안심해도 좋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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