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첫째, 임대인(집주인)의 세금(국세, 지방세 등) 즉, 당해세 체납으로 인해 전세금보다 우선순위로 배정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전세보증반환보험(HUG)에서 저에게 보증금을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해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보험 사고인 것이므로 당연히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보험사가 그런 체납 여부를 체크하겠지요.

​

둘째,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배부받았습니다. 다행히 세금 체납이력은 없었으나, 납세자(임대인) 인적사항중 주소 란에 계약당사건물이 아닌 납세자(임대인)가 현재 거주중인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납세증명서에서 표기되어 있는 집주소에 대한 납세증명만 기록이 되어있는 것인지, 계약당사건물 포함 납세자(임대인)의 전체 재산 및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납세증명이 기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신청인의 주소지로 기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무 대상 세금 납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므로 체납 세액이 없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첫째, 임대인(집주인)의 세금(국세, 지방세 등) 즉, 당해세 체납으로 인해 전세금보다 우선순위로 배정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전세보증반환보험(HUG)에서 저에게 보증금을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해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 등이 당해세인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금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위변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둘째,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배부받았습니다. 다행히 세금 체납이력은 없었으나, 납세자(임대인) 인적사항중 주소 란에 계약당사건물이 아닌 납세자(임대인)가 현재 거주중인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납세증명서에서 표기되어 있는 집주소에 대한 납세증명만 기록이 되어있는 것인지, 계약당사건물 포함 납세자(임대인)의 전체 재산 및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납세증명이 기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체납여부는 소유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없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