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감액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도 됩니다.

5% 이내 증액으로 2년 이라는 조건만 있으므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직접 두 분이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특약이나 카톡 문자 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라고 꼭 기재해야 합니다.

딱히 기간은 없어요. 8월이면 만기 2~6개월 전에만 하시면 되요

대출은 은행에 일부 상환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약서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셔야 해요

​

일단 감액된 조건에 재계약 원한다고 늦어도 만기 두달전까지 통보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미리 사용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이 요구할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해주면 이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대개 주인도 재계약 원하지만 감액은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진행시 절차상 궁금한 것 몇가지가 있습니다.

1. 감액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가정이라면 재계약만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하는건지?

=> 임차인의 계갱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행사한 것으로 하자는

반대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니 미리 사용한 것으로 하자는 것.

​

2. 감액을 반영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방문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 감액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이든 OK.

다만, 감액한 계약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

3. 언제쯤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 이야기를 꺼내면 적절할지?

(만약 5월 10일에 감액 논의를 하고 수용되었을 경우, 5월 20일에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게되면, 계약기간이 계약서 작성기간인 5.20~로 변경되게 되면 3개월 손해보는게 아닌지 걱정됨. 5월 20일에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8월20일 시작으로 계약기간을 작성할 수 있는지?)

=> 계약서 작성시점과 계약기간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미리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계약기간을 더 길게 잡는게 이익이라면 그리 하자고 제안해도 되겠지요.

통상적으로는 갱신계약의 발효시점을 종전계약의 종료시점으로 하는게 적절합니다.

그 시점에 감액분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이 그 자금을 마련할 시간도 고려하는게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

4.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원만하게 1억 감액 협의가 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대출 2억을 1억으로 줄이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 가능한지? 임대인과 협의하는 동시에 은행에도 상담을 진행해야하는건지?

=> 종전계약 종료일에 대출금 1억을 상환하려 한다고... 은행과 상담해 보세요.

​

제 목표는

보증금을 1억 감액하고, 대출 이자가 낮은곳으로 변경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과 협의 및 대출 관련 은행 업무 절차의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즘 거론되는 대출 갈아타기 문제는 임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습니다.

갈아타려는 은행의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