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작성일 2023.10.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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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5일이 전세계약만기였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새 집에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집에 짐을 일부 놔뒀고 새 집에 전입신고 안 했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새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새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위해 10월말 계약했습니다.
계약일에 입주예정이며, 대출승인시 제 보증금을 그 돈으로 반환한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으나 대출만기는 11월 5일입니다.
전세금반환되지 않은 집에 대출승인이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금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약속한 날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소송이라도 가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와더불어 대화내용캡쳐

내용증명등등해놓으셨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계약 만료되었고 그 전에 계약해지 의사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하실 수 있으나

집주인이 현재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안돌려주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새로운 세입자도 구했구요. 그렇다면 돌려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손해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내용-

계약만기로 이사를 나갔다민 새로운곳에 전입신고도 못했고

제때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지연이자가 나옵니다.

대신 언쟁벌이고 뭔가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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