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특약계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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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특약계약관련 문의드릴께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시점으로 금액적인 손실보다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인데 손실 금액을 떠나 사람이 겁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전 딸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였고 23년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전세 계약서외에 특약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내용을 확인한후 전세 만료후 나올때 문제가 될거 같았지만 당시 시간상 전세를 들어 갈수 있는곳이 거기외에는 없었고 잘사용하면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으로 찝찝하였지만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내용은

1.임차인이 입주중 발생하는 집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를 한다

  벽지등 생활품에 대한 전반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결로에 의한 벽지 손상도 임차인에게 수리 요청함

2.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이 집확인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리후 원상 복구나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3.상기와 같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임대인 거주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소송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문제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몰할 경우 전세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집수리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니 않는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입주후 잘지내다가 작년 여름에 천장 시스템 에어컨 물공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물방울이 몇시간에 

한방울씩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누수 원인을 이때는 몰랐음) 임차인은 에어컨 아래 침대가 있어 몇시간에 한방울씩 떨어지는 상황이라 인지를 잘못한 상황이었고 23년올해 물방울이 떨어지는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였고 온도차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생활을 했었고 전세 만료로 임대인과 집상태 

확인시 상기 현상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에어컨 고장이라며 수리를 계약서대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였고 수리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천장위 배관 크랙으로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하여 에어컨 수리를 임차인 퇴거후 4일후에 

완료하였습니다.천장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비 요구를 하기에 계약서상 적혀 있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수리비만 받겠다고 하여 임차인은 퇴거를 하였으나 에어컨 수리 완료시까지 전세금중 2백만원을 제외하고 지급,영수증에 에어컨 수리비 2백만원을 보증금으로 제외하고 지급하고 에어컨 수리 완료시 

2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1.임차인 퇴거 4일후 에어컨 수리하면서천장 벽지가 조금 찢어졌는데 벽지 전체 교체 요구 65만원

  에어컨 수리전,후 사진 있는데 수리전에는 벽지 이상없었습니다.첨부 파일 사진 참조

2.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가로,세로 5Cm정도의 얼룩이 조금 생겼는데 임대인이 집확인시 그냥  

  사용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바닥 교체 요구함.35만원.첨부 파일 사진 참조

3.상기와같이 에어컨수리,벽지,바닥 수리등을 빌미로 3주간 집수리를 진행하면서 입주지연급요구 52만원    전세금에 대한 3주 이자인데 대출금리보다 높으며 입주자가 없어 현재까지 집은 비어 있는 상태이고

  1주일이면 충분한 수리를 3주라는 많은 시간을 사용함

  제가 퇴거후 10일정도 지닌후 부둥산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수리기간 3주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4.집수리시 본인이 확인한다고 소비한 시간 인건비 요구 3주*일 2시간 82만원

5.본인 이동시 사용한 3주간 유류미 요구 6만원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체 금액 249만원를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전 미지급란 전세금 2백만원을

제외하고 49만원을 배상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집을 빌려 사용하는것이기에 깨끗하게 손상없이 사용하는게 맞으며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는걸 제대로 인지못해 수리를 못한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상기와 같이 과하게 

임차인에게 요구하는게 맞는걸까요?몇번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말만 하고 있고 임차인인 

딸이 이번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우선 금액을 지급했고 제가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저하고는 대화를 거부하고 임차인인 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하고 싶은것은 

1.계약서에 적혀 있지만 과연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저 모든것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요?

2.딸이 임대인과의 연락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생활이 힘들 정도라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거 같고 제가 대신해서 소송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위임장 작성등)

3.소송을 할려면 경찰서에서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는게 없습니다.

4.계약서에 적힌대로 꼭 임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제가 있는곳에서 편도 3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5.소송 비용도 계약서에 적힌대로 임차인인 부담해야 되는지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소송을 할수 없는건가요?

3자입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받아들인게 황당하고 바보같이 행동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직장생활하는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우선 금액 지급후 제가 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이고 무지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돈이 없는 약자의 설움인지 이외에도 적을게 많지만 과도한 수리비,수리 기간도 문제지만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람이 싫어지고 믿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여기에 올리면 제 대처가 잘됐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다른 분들은 

전세 계약시 특약 계약서나 이런거 적는곳은 피하시고 조심하시라는 의미도 있고 이전에 혹시 이런

일을 경험 하신분이나 네이버에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