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전세사기 매물 질문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전세사기 매물 질문

작성일 2023.06.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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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재작년 집을 들어오기 전에 중개인분과 안전한전세를 같이 찾고 공부하며 들어온 집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생겼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미등기건물이라고
시세가 약 38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말을 믿고 근저당과 선순위 전세금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여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아닌걸 깨달았습니다.
허그에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들고 싶어서 연락하니
이 집은 주택가격이 11억쯤 되고 근저당이 17억인 깡통 전세였습니다.

부동산에서 38억이라고 저에게 소개한 것은 형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아쉽게도 녹음이나 문자내용은 없지만 제가 통화를 하면서 메모한 것은 있습니다(종이메모, 카톡메모)

임대인분께서는 보증금을 만기일에 맞춰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되고 심장이 떨려서 미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대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에서 38억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더라도

그 의도가 사기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상습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가격 측정값이 틀렸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말고는,,, 의뢰한 고객의 선택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마도 글쓰니가 들어간곳은

다중주택이나 단독주택인 주택으로 전세들어가신거 같은데요

시세라는건 말그대로 주위 호가 시세입니다.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연식과 토지면적 연면적 그리고 수익률 여러가지 고려하여 시세를 책정합니다.

미등기라고 하면 아마도 신축일거같은데요 그떄 당시 비슷한 건물사례를 확인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실거래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 비슷한 연식과 같은 종류 건물, 토지면적 세대수 확인해보시고 몇억에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주택가격이라고 말하는거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하는건데요 그건 세금을 징수하기위한 정부에서 대략적으로 정한 가격입니다. 시세랑은 달라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11억인데 은행에서 17억을 빌려줄까요...? 은행에서도 다 확인을 할텐데요^^;

아마 시세가 어느정도는 차이가 있을순 있을거 같아요 가령 33억~37억 이정도이면 37억정도라고 말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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