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경감 관련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기준

1. 지금 오피스텔을 팔아야 1가구1주택이 되므로 지금부터 1가구1주택 보유기간이

시작되어 부과시점까지의 연수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경감되는지?

답변1.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재건축대상 주택만 보유만 시점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시면 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 제8조(기준시점 등) ③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한다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2. 아니면 나중에라도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 전에 오피스텔을 팔면 1가구1주택으로

되는데 그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최대한도의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지?

답변2. 답변1과 같이 오피스텔이 있다면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3억원초과일 경우에는 주택수포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저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23.1.5~현재,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

3. 2.이 안될 경우 지금 오피스텔도 팔리지 않을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1가구1주택으로 재건축부담금 기산시점이 되는건지?

답변3.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을 매도한 시점부터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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