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분할 질문입니다.

Question

예전에 A 한테 절대농지 1000평 중 100평을 돈주고 샀는데
A가 자기는 판 적이 없다고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100평이 제 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농지담보대출할려고 알아보니

지분으로 되있어서 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약)

대법원에서 경계를 인정해주고 소유한 100평 지분을

토지분할로 인해 지분이 아닌걸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 토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평이라면 330제곱미터 이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경지정리 된 농지라면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의 분할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제한 면적 가.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나. 관리지역: 60제곱미터 다. 농림지역: 60제곱미터 라. 지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 가능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가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고 허가서를 받은 후에 분할 측량 신청을 하고 성과도를 받은 후에 지적부서에 가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면 촉탁등기를 해 줍니다 ​ 촉탁등기가 와료 되면 이제 다시 등기를 정리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1번지에 a와b로 있었다면 분할후에도 1번지와 1-1번지에 각각a와 b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를 1번지는 a로 1-1번지는 b로 분리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재판까지 하였다하니 서로 껄끄러울 것이니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분할 부터 등기까지 의뢰하는 것을 상담해 보세요 ​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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