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필지분할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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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절대 농지 필지 분할에 대해서 궁굼해 질문 드립니다.
고양시 서구지역에 논(답)을 형님과 공동 명으로 보유하고 있던차에 2010년 경에 논과 접해 있는 하천을 배수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농지 일부가 수용 되었습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물론 보상도 받았습니다.
보상 후 남은 필지가 총 3,500㎡가 되었습니다. 필지 분할을 하려는데 현행법상 분할 후 한 곳이라도 2,000㎡가 되지 않는다면 필지 분할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4,000㎡이상이 되어야 필지분할이 가능)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필지 분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필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농지 필지 분할에 대해서 궁굼해 질문 드립니다.
고양시 서구지역에 논(답)을 형님과 공동 명으로 보유하고 있던차에 2010년 경에 논과 접해 있는 하천을 배수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농지 일부가 수용 되었습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물론 보상도 받았습니다.
보상 후 남은 필지가 총 3,500㎡가 되었습니다. 필지 분할을 하려는데 현행법상 분할 후 한 곳이라도 2,000㎡가 되지 않는다면 필지 분할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4,000㎡이상이 되어야 필지분할이 가능)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필지 분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필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