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문의요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문의요

작성일 2023.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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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아님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는건지 문의좀 드려요~

아파트,주택 매도시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문의입니다

잔금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누수 는 묻고 따지지않고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한단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잔금전엔 누수가 없었는데

잔금이후 5개월만에 누수가 발생한것도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잔금,등기이전할땐 없던 누수를

매수자가 5개월동안 실사용한 후 발생한 누수를 왜 매도자가 책임을 지나요??


#매도자 하자담보책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명확한 이해가 먼저 입니다.

민법에서의 담보책임 내용을 요약하면,,,

매수인이 매수 후 10년이내에 발생할 하자에 대하여...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청구할수있다.라는 것이..매도 후 6개월 이내의 하자로 변질되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6개월 이내의 누수에 대하여 무조건 매도인 책임이 아니고...

매매전에 발생한 누수의 경우...매매당시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매매하고 몇개월이 지난 후 알게 되었을때...

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매매전에 발생한 하자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고로 매매전에 발생한 하자가 명백할 경우에 매도인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반대로...매매후 발생한 하자라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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