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지금현재 논(토지)을 동생과 반반 나눠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이제 제명의로만 바꿀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바꿀려면 읍사무소에 제이름으로 산 농자재 영수증을 제출해야된다고 하던데요 논은 농사를 짓지않고 그대로 두면 안되기에 지금까지 농작을 다른사람에게 맡겨서 유지해서 제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제출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다른사람에게 농작을 맡겨서 영수증을 제출할수 없으면 제 명의로 지금 현재는 바꿀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사람에게 농작을 맡기고 동생과 제가 공동명의로 잘만 있었는데 명의를 저로만 바꾸는데 제가 농작을 하지않아서 못바꾼다는게 말이 되나요?
농작을 하지않으면 명의를 가질수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까지 다른사람에게 농작을 맡긴상태로 동생과 저가 공동명의로 있었던것도 말이 안되는상황 아닌가요?
공동명의땐 다른사람에게 맡겨 농사를 지어도 되고 혼자 오롯이 제 이름으로만 명의를 가질려면 제가 농사를 지어야 가질수 있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ㅜㅜ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 우선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부분하고 이번에 농취증 발급 안되는 것 하고 연관 짓지는 마세요. ​ 농취증 발급에서는 소유한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를 하면 농취증 발급 불가사유로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은 안되는 겁니다 ​ 그리고 질문에서 한 내용은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상속 받은 농지 등 법에서 예외로 하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반드시 자경을 해야만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속 받은 농지라서 자경을 안해도 처벌 안받고 보유할수 있었을수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수시 또는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아니하여 처벌 받지 않았을수 있거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임대차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보유할수 있었거나 하는 등 그 어떤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모두 딱지 떼지 않고 경찰에게 단속되어야 벌금 등 처벌 받는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 이를 지금 건드려 보았자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1년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중 큰 금액의 25%를 처분할때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내야만 합니다. ​ 지금 농취증 안되는 것 같고 따지지 마시고 조용히 내년 봄까지 기다리다가 농사지으면서 그리고 농취증 발급 신청해서 농지취득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봅니다 ​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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