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정인 토지소유주의 건축주명의변경

건축예정인 토지소유주의 건축주명의변경

작성일 2023.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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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인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향후 본인이 시행사로 건축을 담당하길 원한다고하여,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고 매도인의 요구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토지대금의 1/3을 지급하여 매도인을 도왔으며, 건축허가도 비업무용땅을 업무용으로 바꿔야한다고 해서 매도인 이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공사로 인한 이익을 챙기려함이 밝혀져서 시공사선정과 건축비용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하니, 스스로 포기한바 있습니다. 그후 잔금지불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서 미리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애태우다가 결국 소지소유권은 넘겨받아 등기완료. 이번에는 추가 돈을 요구하며 한달이상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지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건축중이거나 건축물을 토지와함께 매수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관계자변경관련 서류로 인정할수 없고, 김포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름이 넘도록 계속 요청하나 신청에 대한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승소해서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어떻게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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