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청구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국가 지자체 상대로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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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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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위한 필요로 인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공원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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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구역 설정,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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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매수청구를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협상과 절차를 거쳐 매수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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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의 개념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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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의 개념

​매수청구제도는 토지소유권 및 권리 행사를 가지는 재산권자에게 규제 및 그 권리행사의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 관리청이 인정되는 당해 토지의 손실보상을 해주는 대체적인 수단으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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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손실보상의 형태로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종래의 사용 목적이 곤란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를 사들여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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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에서의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토지는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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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정기간에 걸쳐서 개인의 재산권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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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매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당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동시에 토지의 지목이 대(垈) 지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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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그 매수청구의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청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매수청구의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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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매수청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구역지정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가치가 하락한 토지와 사실상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매수청구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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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수청구의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은 매수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입여부 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매수청구의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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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청구 신청대상자는 매수 결정 고지받은 날로부터 정하는 기한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관리청의 매수청구 손실보상금 소진으로 기한내 보상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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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매수청구권에 대한 블로거에서 퍼온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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