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한 공매건 문의
익명 작성일 - 국세가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국세보다 먼저인 선순위권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권자가 많고 공매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면 대부분 공매요청을 하지않습니다.
체납액은 적어주셨으니 체납기간이 얼마나 됬는지 살펴보고 소멸시효완성이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10-8790-0358.
익명 작성일 - 네, 국세가 우선 매각대상이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를 체납처분비, 국세·가산금에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 배분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체납액이 약 3천만원이고 아파트 시세가 거래가 2억정도이므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세가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우선 배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세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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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부동산 압류 순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있다면고 판단되면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가 후순위이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010-2258-5394
국세 체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매 의뢰 예정 통지를 받앗는데 체납액은 약 삼천만원이고 아파트 시세는 거래가 2억정도입니다....
... 혹시 공공정보등재된게 당일 해제되면 카드는 정지가 안되는것인지 ,신용점수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공정보등재는 신용점수에...
... 그런데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국세체납 압류가 걸렸습니다. 계약 전 등기는 깨끗했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 그런데 문제들이 있어 문의합니다 1. 국세 체납이 4000만원정도 있으며 2. 사대보험 체납이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3. 청년 채용으로 인한 세금 혜택도 받았습니다....
... 2.국세체납되면 신불자와 똑같아 지나요? 3.핸드폰미납으로 인한것구 신불자등재가 되는지요? 상황이 많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 시, 세무서 직원이 찾아서 그때그때 직접 압류를 거는건가요??... 오랜된 체납세금과 그로인한 압류발생, 이로인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혼자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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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상태인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 제가 올크레딧, 나이스와 같은 유료평가사를 모두 이용하면서 문의를 했고, 또한... 국세체납으로 인한 5년간 기록이 보관되는 점과 관련해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