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통보 거부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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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과거에 가입한 H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증권이 소송에 필요하게 되어 발권신청을 하게되자, 발행 담당직원이 과거에 본인과 맺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달리 그 계약 내용의 여러가지를 변조하여 발행해 준 사실이 발각되어, 민사법원의 재판부에서 그 발권담당직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통보하자, 보험회사는 담당직원을 비호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그 직원의 인적사항을 회보하질 않고 있어서 재판의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
문2. 또한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의보험회사로 그 보험금 지급 내역에 관하여,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지급현황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방인 피해자 측의 S보험이 피해자인 자사의 피보험자에게 돈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주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기초로하여 보험금지급현환서를 꾸며서 자기들이 자차처리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금지급현황에 대한 사실조회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S보험을 비호하기 위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서 사실회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위 두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형법 상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문2. 또한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의보험회사로 그 보험금 지급 내역에 관하여,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지급현황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방인 피해자 측의 S보험이 피해자인 자사의 피보험자에게 돈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주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기초로하여 보험금지급현환서를 꾸며서 자기들이 자차처리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금지급현황에 대한 사실조회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S보험을 비호하기 위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서 사실회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위 두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형법 상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