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접촉 과실 부담비용 질문

보험사요

과실 30%에 대해서 직접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할증과 관련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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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할증 / 자동차 사고 보험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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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에 교통사고 7대3 (제가3) 비접촉으로 사고나서 제가 대인 대물 손상이 간 상황이라고 하면은

3 만큼에 대인 대물비용은 제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는것인지

그게 아니면 제 개인비용으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가해자 과실비율(70%)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피해자의 과실비율(30%)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기에 귀하의 과실(30%) 부분으로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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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교차책임과 단일책임은 손해가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액의 분담에 대한 것이다. -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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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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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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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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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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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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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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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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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다. 단일책임주의에 의하면 손해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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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비접촉으로 상대방에게 3대인 대물 손상이 갔을 때, 보상은 제 보험사가 담당해줘요.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 안심해주세요. 교통사고는 불쾌한 일이지만, 보험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준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길에 있어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해결해나가요. 함께 힘을 합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