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임직원보험가입후 차량사고시 운전한 직원의확인 서류는 뭐가 있나...

법인차 임직원보험가입후 차량사고시 운전한 직원의확인 서류는 뭐가 있나...

작성일 2023.09.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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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임직원보험가입후 직원이 사고를 냈을경우에
보험사는 운전한 임직원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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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임직원보험가입후 직원이 사고를 냈을경우에

보험사는 운전한 임직원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하게 되나요?

귀하의 질의는 법인차량을 직원이 운전한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법인 이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법인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임직원전용특약의 운전자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계약관계 업체 직원 포함)만 해당하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에,

사고난 법인의 차량이 임직원전용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타 회사의 직원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귀하의 질의대로 타 법인 차량의 일방과실(100%)이라면 타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며 타 법인의 차량도 임직원 전용특약으로 가입된 경우 운전자가 타 법인의 직원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정된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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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운전한 임직원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운전자보험증,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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