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과실미정 청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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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의 방법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4> 과실상계등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 에 의하여 대인처리는 과실 협의가 안되더라도 양측 운전자의 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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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은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해서 지급하는데, 적용할 과실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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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준약관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에서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물배상 수리비등은 상대보험사에서 현재 인정하는 과실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50%를 우선 청구하고, 이후에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추가로 정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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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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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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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처리 중 궁금한게생겨 문의드립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대인처리는 과실협의가 안되더라도

양 운전자 치료비는 다 지급한다고 하는데

대물은 과실협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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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치료비는 '사람'에 대한거고, 수리비는 '차량'에 대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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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만큼 물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에서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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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보니 우선지급금 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언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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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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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대인배상의 경우 내 과실이 9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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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술받거나 해야 하는데 내가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하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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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부담되어서 치료 거부하거나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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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실 100% 아닌 한 상대보험으로 '치료관계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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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해 둔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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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관의 '우선지급금' 부분은 사진을 찍거나 뭐 캡쳐해서 올려봐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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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뭘 보신건지 모르겠네요....

수리비는 차량에 대한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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