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보험금지급거절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매제가 2020년 2월경 손보사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20년5월10일 횡단보도에서 신호기다리다

맥없이 쓰러져서 머리부분 골절등으로 뇌출혈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현재 입원중입니다

가입내용은

상해사망 1억

후유장애 4천만*지급율

상해수술비.입원비

질병수술비.입원비

등 입니다

그 결과로 2020년 6월경 상해수술비와 상해 입원비로 보험금 청구하여 지급받고

1년이 경과한 2021년5월경 수술받았던 병원에 방문 장애진단을 떼러갔다가

뇌수종이 의심된다고하여 입원후 수술을 받게된 후 다시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장애진단서(장애율90%)가지고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의무기록사본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사고이후 병원3곳의 의무기록을 제출했더니

뇌수술을 했던 병원 의무기록사본에 고혈압,당뇨 병력있는 환자라 표기되어있다고

과거 병원치료력을 조회해야한다고 홈텍스에서 의료비 공제내역을 조회해서 병원명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거절중입니다

가족들은 제 매제가 병원다니거나 약먹는 걸 전혀 보고 듣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따로 살았거든요

매제 상태는 치매까지 와있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어서 사실상 자료조회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년여전 보험금 지급할 당시에는 아무소리 안하더니 이제와서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조회해야한다며

보험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질문1.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해지할 수 있는지

질문2. 아울러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 거절 할 수 있는지 걱정과 아울러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 고혈압과 당뇨의 과거력이 있었다는 뇌종양 수술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자료는 되지 못하므로, ​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근거없이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그 해지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제는, 보험회사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응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거나 보험금 청구 자체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여하히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보험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공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가능한 방법 등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예컨대, 보험금 청구권자 본인이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성년 후견인 신청 및 승낙을 받아 본인 대신 꼭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보험회사 제공 여부를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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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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