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왜 시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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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왜 시행하는건가요?

작성일 2024.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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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이라는데 주식 안하는 사람들이 발의한 법안인건가요?
국가 채무를 금투세로 때우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국내주식은 영영 단타 시장이 되고 개인들의 돈도 외인과 기관에 공헌하는 꼴만 지속되는데
하나만 볼줄알고 둘은 볼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해서 그런건가요?
금투세 시행하는 이유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투세 시행 사유로는 부자들의 세금을 더 내게해서 나눠주자는 의미입니다

​

이해가 안되는 것이 isa계좌도 더 좋게 만든다는데 장기투자는 독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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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수익 5천만원 못낼거니까 해당안되니 괜찮다는 마인드가 신기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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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를 선진증시로 만들어서 다같이 수혜를 입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텐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금융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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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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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정의 실현: 금투세는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세수 확보: 금투세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금융시장 선진화: 금투세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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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었지만, 현재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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