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소개에 대해서 하죠.
저는 2004년도에 29세가 되었으며,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2년 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님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네요.(님은 고3이시니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행형인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떤 가르침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제가 정리한 우리나라 부자의 숫자에 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부자가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우리가 돈의 관념에 대하여 그 액수를 쉽게 판단함은 바로 기업의 마케팅 수단에 의한 이른바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스스로 자수성가한 부자는 더더욱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서울대 가는 것보다 부자되는 게 훨씬 대단하겠죠? 확률적으로도 말이죠.
그럼, 먼저 저희 부모님이 살아오신 방법부터 앞으로 제가 살아갈 계획을 말씀드리죠.
1.저희 증조할아버지는 강원도 정선에서 알아주는 부자셨죠.
결혼하실 때 돗자리 하나가 전부셨는데, 밤낮으로 논과 밭을 일구어 부자가 되셨습니다.
당시에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 무서워서 농사를 못지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자신만 있으면 무조건 일구기만 하면 자기 토지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구고, 돈을 모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더 일구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일구다보면 자기 토지가 되고 그것을 나라에서도 인정해주던 시대였죠.
하여튼 근면함으로 부자가 되신 스타일입니다.
증조할아버지의 덕으로 할아버지 큰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 재산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1950년대는 장남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던 시대였고,
당시 아버지께서는 막내이신 데다가 중학생이셨기 때문에, 결국 큰 아버지께서 전부 상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결혼하셨을 때는 장가비용은 월세를 낼 만한 월급과 밥상 하나뿐이었답니다.
어머니 집안의 경우도 외할아버지께서 근면함과 수완으로 강릉 어리미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역시 어머니께서 막내셨기에 물려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수완과 근면함, 그리고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꼼꼼함과 부지런함이 가장 큰 재산이었죠.
그걸 아시는 지 모르시겠지만, 1970년대에는 집값이 지금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르던 시대였습니다. 자고나면 오르던 시대였고, 굳이 지금과 비교하면 아마 5배는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어머니께서는 처녀때부터 모아 온 돈으로 강릉시에 50평되는 택지를 사셨고 여기에 시청이 들어서면서,
이 돈으로 결혼 후 몇년 만에 장안동에 열 몇평 아파트를 샀습니다.(장안아파트입니다.)
저희 어머니 욕심이 많으셔서, 사람을 만나셔도 꼭 부자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투자방식도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보험회사 등등 계속 일을 하셨죠.(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제 기억에 무척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간식을 고구마로 대신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신혼 때부터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핵심적인 부동산 상권을 다 알아보시고 다니셨습니다.
지금 강남의 빌딩자리들을 그 때 다 점지해 놓으셨죠.
그러나 워낙 자금이 적으셨고, 또 친척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없는 사람의 설움이 바로 이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살 수가 없었죠.
당시 은행대출이자는 연15% 이상이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이셨기에 적은 이자로 대출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걸로 아파트 투자를 하셨죠.
어머니께서는 이자를 갚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제가 12살 때쯤 저희 집은 연립 하나, 아파트 하나를 갖게 되었죠.
제 동생이 여동생 둘이니까 자식들 키우시는데도 많은 돈을 들이신 건 물론이구요.
그렇게 꾸준히 벌으셨고, 저축하셔서
강원도 홍천에 밭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강남구 자곡동에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사셨어요.
이렇게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희가 큰 부자는 아니죠. 하지만, 역동적인 경제발전시대에 자수성가한 것으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수백억 이상하는 부자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분께서도 저희 부모님을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원래 부자신데다가 서울의 발전으로 더 부자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희 집도 자곡동에 토지가 400평 정도, 홍천에 3000천평, 용인에 50평대 아파트 사당동에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홍천 토지는 팬션지구입니다. 자곡동 토지는 도로 옆에 좋은 위치에 있구요.
부모님의 삶의 방식은 검소하게 살고 적절하게 투자하자입니다
저희 집 자동차가 세피아인데 거의 15년째 끌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자 아주머니도 엑셀 끄시죠. 저희 자곡동 옆에 지주 아저씨도 강남구청 옆에 5층 건물이 있는데, 200만원 중고 프라이드 타고 다니십니다.
저희 이모부 동생은 역삼동에 25층 빌딩을 갖고 계신데, 본인은 차도 없고, 자식들도 프라이드 몰고 다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 주위에는 유난히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제1조건은 검소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그럼 저의 삶의 방식과 계획은
저 역시 검소함을 우선 순위로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재태크 실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검소함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직장 생활 2년 하는 동안,
적금을 1000만원 저금했고, 주택부금 600만원을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ING 생명)에 매달 10만원씩 지금 200만원을 저금했습니다.
(2)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일단 주식을 3년 동안 연습하고 실전투자를 2년째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과를 나왔고, 회사를 다니며 상법학과 대학원을 수료했고, 회사에서 법무팀에 있으면서 각종 법률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어보면서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해보고 싶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왠만한 동네는 일단 부동산부터 들어가서 배우고 시세 및 투자메리트를 알아보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었습니다.
그 밖에 외환이나 금도 투자를 해보았는데, 아직 이 분야는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직장 및 전공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학을 반드시 배우세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다만, 법학을 전공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공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꼭 수입이 많아야 되는 직장은 아니어도 좋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선생님이란 직업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지식을 배우되, 경제 경영학 같은 거시적인 것부터 동네 상점에 이르기까지 미시적인 부분까지 배우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외국어 실력입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마치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요즘 정책을 추진하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규제가 많아지고 뒤로는 정부 세금만 많이 걷으려고 하는 우민화 정책을 계속하는 한,
옛날과 달리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서민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지는 추세입니다.
가령, 아파트 양도세를 강화하면 부자들의 아파트 투기는 방지되지만, 서민들의 재산 불리기는 .. 재태크를 해야지 서민도 부자가 되는데, 월급만으로 해보라는 식은 오히려 서민부자의 탄생을 저해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풀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농지소유자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가 환지를 해주면 모를까, 실제로는 그린벨트내 주거지 소유자(이곳 주택은 지금도 10억 15억씩 하죠)들이 돈을 벌게 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정부정책에 감정적으로 호응을 하는데, 나중엔 다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는 외국에 투자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할 곳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러면 영어와 중국어는 필수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자되는 방법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가 무궁무진하게 발전시켜 나가실 것이고, 제가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우자를 잘 만나십시오.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돈을 많이 보죠. 남자도 여자를 볼 때 돈을 많이 봐야 합니다.
외모를 잘 안보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죠.
다만, 소비적 의미의 돈을 보는게 아니라, 생산적 의미의 돈을 봐야 합니다.
소비적 의미의 돈을 보면 자기 배우자 집안이 몇십억씩 재산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죠. 그 보다 적으면 걱정이 앞설테고요. 거기다 본인 자신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안하게 되는 수가 있죠. 남 불평만 하게 되고요. 이른바 대박 신드롬이라고나 할까요?
반대로 생산적 의미의 돈을 보면, 배우자가 벌어다 주는 100만원의 돈도 너무나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 100만원이 천만원이 되고, 천만원이 1억으로, 1억이 10억, 10억이 100억 그리고 님이 정주영이라면 1000억도 되는 꿈과 그에 걸맞는 노력과 실력배양을 하느라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대박보다는 나와 배우자가 번 한 푼의 우리 돈이 더 소중하다는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팔자이므로,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와 님,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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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로 바라본 부자의 수]
최근 종합토지세를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세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종합토지세 납부기준으로 부과할 터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세액별 종토세 납세인원은 △5만원 이하 1080만7000명 △5만∼10만원 124만4000명 △10만∼100만원 114만7000명 △100만∼1000만원 9만9000명 △1000만원 초과 1만2000명 등이었다.(참고로 2002년도 통계자료를 봐도 2000년도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짜피 과표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일 겁니다)
100만원 이상 납부자의 30%는 법인이고 70%만 개인인 바, 정확히는 개인은 8만4662명 법인은 3만 1416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 100만원이상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은 시세로 어느 정도인가?
대지지분이 높은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과표 기준으로 2억원,시가로는 8억2500만원 수준은 되야 한다고는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산세(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기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누진율 감안한 것임)
어쨌든 평균적으로 20억 이상의 재산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때(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사람),
이 인원이 우리나라에 9만명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같나요?
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명의신탁들도 많이들 하시고, 있는 집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두들 종합토지세 100만원씩 내시고 그러시니..
머 이것저것 감안해서 5인가족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100만원을 내는 사람을 가족 중 일원으로 두고 있는 인구는 30만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누진세 땜에라도 가족들이 나눠서 내기도 하니까요)
그럼, 다시한번,, 우리나라 가족중 가족재산 20억이상인 가정에 살고 있는 인구가 30만명 정도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15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부자기준이 28억이상이라고 했다고 하던데...눈이 높긴 높은 건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여유있는 중산층 10억-15억 정도는 몇 %일까요.
종합토지세 50만원 정도 내는 집안이여.
△10만∼100만원 114만7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만명 정도라고 넉넉잡고 계산해보면, 이 역시 가족들끼리 재산나누기를 감안할 때, 가족재산을 합한 숫자가 10억-15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집에 사는 인구는 70만명 정도된다고 보여지네요.
-①물론, 돈이 많은 집의 10살 짜리 아들도 재산세 50만원 내는 집도 있을 거구,
②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모두 재산세 10만원씩만 내서 50만원씩 내는 집도 있을 것인바, ①과②의 경우는 짬뽕했다고 칩시다.-
결국 넉넉잡고 약 100만명 정도가 가족재산 10-15억 정도의 자본을 가진 가정(5인가족 기준)에서 살고 있는 선남선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0분의 1이고,
문제는 현재 중산층의 기준이 10억-15억이상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이는 실제 국민의 현실보다는 10억 이상은 있어야 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면이 있다고 봅니다.
[신문기사 비평]
[특집] 한국의 부자들
[속보, 경제, 증권, 주간지] 2003년 07월 07일 (월) 10:51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 박소연씨(27)는 요즘 결혼할 남자를 고르느라 고 민에 싸였다. 직장 선배에게 어떤 남자를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 다. 대답은 간단했다. “부자를 잡아.” 박씨의 다음 질문을 받고 선배 는 곧장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예 요?”
과연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과거 만 해도 서구에서도 백만달러의 금융자산을 가졌다면 ‘밀리언에어(Mil lionaire)라 해서 부자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100만달 러 클럽’에 가입한 사람만도 730만명에 달하자, 요즘엔 ‘빌리언에어( Billionaire·10억달러)’쯤 돼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부자 행세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할까. 먼저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보자. 돈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자 특성상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곤란하 다. 더구나 원금을 줄여가면서 생활한다면 부자라 말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킨다 해도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늘 어나느냐 아니면 자산소득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넓은 의미로 부자를 규정한다면 금융재산을 12억원 이상 가졌다면 부자 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집을 한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금융자산이 1 2억원이라 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월 이자수입이 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재산이 12억원 이상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약 5만명에 달한다.(채권과 주식을 제외한 은행상 품(저축성예금+금전신탁+양도성예금증서) 기준으로 5억원 이상 거액예 금 계좌는 8만1000여건이다) 경제활동 인구를 2300만명으로 보면 1000 명 중 2명은 12억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재산 20억원 이상 보유자 58만명■
부자들은 대개 재산을 2등분(금융+부동산)한다. 금융재산이 12억원이라 면 부동산 재산 또한 최소 12억원 이상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산소득을 합친 진짜 부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통해 역추적해 보자.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에서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58만명( 2001년 기준)에 달한다. (과세 표준은 공제액과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의미함) 과세 표준액이 1000만원에 해당하려면 15억∼20억원의 재산을 보유해야만 가능하다.(금융과 부동산 투자로 연 6% 수익률을 올 린다고 가정할 경우)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라 해도 금융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1000만원 이상인 58만명 가운데 약 10억원 예금을 갖 고 있거나 수십억원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임대소득이 없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재산이 12억원 이상인 사람은 많게 잡아 1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인구 100 명 중 4명꼴로 부자인 셈이다.
부자를 4가지로 분류한다면, 사업형-투자형-전문직형-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는 사업형과 전문직형으 로 볼 수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로 떼돈을 번 투자형과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은 운이 좋은 부자라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100명 중 4명 속에 포함되거나 투자형과 상속형 부자라면 천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사업형과 전문직형은 처음부터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자돈을 모은 뒤 부동산으로 재 산을 불렸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부자를 만들어 준 요술방망이였다.
[위 기사의 허구성]
1. 첫번째 기사의 12억원 이상 약 5만명
=> RESIDENCE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용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근거인데, 이를 무시하고 통계수치를 산정함.
2. 두번째 기사의 종합소득세
(1) 과세표준 1000만원 이상?
만약 연봉 7000만원인 김모씨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고 자기명의의 상가에서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김씨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한 세율 27%가 적용돼 9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로 이전해 놓는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근로 소득자겸 개인 사업자일 경우.....
회사 연봉 2000만원, 개인 사업 소득 100만원일 경우 종합 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근로소득총액이 2,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9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0,250,000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9,75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사업소득금액 1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9,750,000원을 합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총소득금액 10,750,000원 - 기본공제(본인) 100만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근로소득과세표준 = 8,150,000원, 산출세율은 9%(과세표준이 1,000만원 미만인경우)
따라서 근로소득산출세액 = 733,500원
=> 결국 위 기사가 얼마나 허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정말 황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표 1000만원 넘는 사람을 무조건 재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건, 바로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오류 때문인데,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다만, 순수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금융소득 4000천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금융소득이란게 은행이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를 간과했고 배우자와의 합산이라는 부분도 간과했다, 그리고 무슨 연봉이 수십억대인데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를 산정하는지...상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왜 간과했는지...또한 종합소득세 과표 1000만원이상인 납부자 중 과연 금융소득만으로 납부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겠는가?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들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병행하는 개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그런 사람은 과표1000만원이라도 실제 재산은 그렇게 몇 십억씩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지 않을까
참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개인의 각종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부부(본인+배우자)합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체계인 종합소득세율(10∼40%)로 과세하는 제도
점포부분의 과세표준 = 위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건물(점포)면적/총 건물 임대 면적
(2) 종합소득세에서 신뢰할 만한 기사
종합소득세 납부자 요건 1. 급여생활자, 2. 개인사업자
단, 아래 기사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허위 작성했다.
그 근거는 아래 기사의 다음에 쓴 또 다른 기사가 증명해 준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세자간에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1년 중 연간 소득금액(과세표준 기준)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5만8031명으로 전년보다 30.5%나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연간 소득금액 8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시작 직후인 1998년 2만3116명에 불과했지만,99년 3만3459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2000년에는 4만4465명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2001년에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과표가 8000만∼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1만8331명으로 전년보다 27.5%가,1억∼3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3만4131명으로 31.9%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3억∼5억원 미만인 사업자(몇 명 안 됨)가 33.2% 늘면서 8000만원 초과계층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계층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도 전년보다 1370만원이나 증가한 12억7270만원에 달했다.
또 1년간 총 소득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 사업자는 200만1757명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과세미달 사업자는 9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었다.
1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108만7227명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729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9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1000만∼4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42만6836명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 했고,4000만∼8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9만7088명으로 10.9% 늘었다.
위 기사에서 2.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1.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과세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사
2001년 번 돈(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었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4만명에 육박했다.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2,511명에 달했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근로, 이자,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2001년 귀속분) 때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는 3만9,700명으로 전체 납세대상 인원 166만9,182명 중 2.4%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의 3만92명에 비해 31.9% 늘어난 것이다. 종합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의 전체 소득은 9조8,289억9,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4,700만원이었다.
금액별로는 5억원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납세자가 2,511명이며, 이들의신고소득 합계가 3조1,957억4,000만원에 달해 1인당 신고금액이 12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0만원 이하는 108만7,227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신고금액과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7조9,338억6,800만원, 729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과표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58만명이 맞는가?
기사 중 전체의 65.1%와 비교하여 읽어보면 맞음을 알 수 있다.
21일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근로, 이자, 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종소세 신고현황(2000년 귀속)을 분석한 결과, 납세인원 348만371명 가운데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확정신고 대상인원이 *163만7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999년) 대상인원 136만291명에 비하면 19.9%, 27만495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0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비롯한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이 실시되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망이 확충되면서상당수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4인가족 기준으로 1년간 총 소득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도99년 205만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184만9,585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밑돌았다.
종합소득세의 실제 신고인원은 161만6,244명이었으며 결정세액은 4조8,031억원으로전년도인 99년의 134만2,153명, 3조5,578억원에 비하면 결정세액의 경우 35%나 증가했다.
결론
특집이라고 한 한국의 부자들을 조사한 기사가 주장하는 바는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지 위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물론 종합소득세란 것이 영수증이 없는 사업체, 불법 사업체는 내지 않으므로 상당히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한 건 필자의 미숙함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순수근로소득자 즉, 종합소득세 면제자의 세금 납부현황을 잘 모르는 미숙함이 있다.또한 부부합산과세의 금융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백만불 이상 금융자산에는 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지라는 개념적 논리도 명확치 않은데 이 또한 나의 미숙함 때문이다.)
참고 :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
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1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보험
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산하
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이외에도 위에 얘기했던 부부합산 4000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실제로 한국의 부자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① residence 를 제외한 금융자산(부동산 포함) 12억원 이상 있는 개인은 5만 5천명
종합토지세 100만원 이상 개인납부자는 약 7만 5천명
그리고 과표 8000만원 이상인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 포함)는 5만8031명이며,
이것이 가장 한국의 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라고 보여진다.
② 그리고, 일반적인 부의 기준인 자가포함 10억원 이상 자산 소유자는
종합토지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약 100만명
종합소득세 과표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수 약 58만명이라는 통계와 위 통계를 비교하면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기사도 한국의 부를 추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임대소득신고 대상자는 고급주택 보유자 3천9백2명 2채 보유 5만1천5백77명 3채 보유 5만7천1백31명 4채 보유 1만7천9백86명5채 이상 1만6천7백52명 등이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해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는 모두 14만73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48만8989가구.
국세청은 또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지난해1만5천여명에서 올해 1만8천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을 신고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채이자를 받는 사채업자,상장 및 등록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 "당연 종합과세 대상자"는 1만3천여명으로 추정됐다.
***참고
고급주택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약80평)미터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약120평)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참고로 연면적의 의미는 아시죠? 왠만한 주택은 대부분 위의 연면적 기준을 통과합니다.
한편, 위의 국세청 자료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나, 이른바 국세청기준시가(시가의 80~90%)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서울에 약 8만채 정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2004년 기준으로는 추정하건대 기준시가 인상으로 10만채 정도 될 겁니다.)
- 전국을 기준으로 넉넉잡고 10만채라고 하면, 이 중 5만채 정도의 개인 소유자는 (나머지 5만채는 법인소유, 공유 형태, 이 아파트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생각합니다.) 집 이외에도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위에서 설명한 종합토지세 100만원 이상 내는 개인 9만명과 50만원 이상 내는 약 20만명의 합인 29만명(시가 10억 또는 15억이상인 사람; 전국인구의 0.6%)에 포함되는 인구이고
5인가족 기준하면 가족의 일원 약 130만명(전국 인구의 2.6%)은 이 5만채 정도의 고가 아파트 개인소유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최근의 신문기사]
[우리시대의 부자들] 1%만의 천국… 부자들의 세상
주간한국 [주간지, 세계] 2003.09.29 (월)
칼마르크스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소 먹이는 일을 ,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토론을 하며살아갈 수 있다고 굳이 하나의 직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사회가 일반적인 생산을 규제하고 생산력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가릴것 없이 모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자일 수 있다는 상상이었다. 하지만그가 꿈꾸던 공산주의 사회는 실패한 실험이었다.2003년 9월. 자본주의 국가의 첨병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일원인한국. 이곳에서 지금 누구나 부자를 열망한다. 돈만을 좇는 속된 삶이 아니라도 돈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며. 그래서 "부~자 되세요"는 최고의덕담이 됐다.그렇다고 모두 부자일 수는 없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소수다. 국민 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 달러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지만 어찌 보면 자신들만의 배를 채우는 부자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수치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허긴 그것이 가장 자본주의 다운 얼굴일 수 있다.
5만5,000명. '백만장자(Millionaire)= 부자'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수는 그렇다(메릴린치 보고소).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환보유 자신이 100만 달러(우리 돈 12억원 가량)라니 실제 자산은 20억원이넘는 사람들일 테다.
1년 새 10%가 늘어났다지만 넉넉하게 4인 가족으로 잡아도 이들 가족의구성원은 22만명 정도. 정작 그들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5%에도 미치지못한다. 이런 저런 설문 조사에서 사람들의 부자의 최소 기준으로 꼽는다는 '집을 포함한 자산 총액 10억원'을 잣대로 삼더라도 1~2% 언저리일 뿐이다.
100명중에 1명. 그들은 나머지 99명이 누리지 못하는 부의 혜택을 평생,아니 대대로 즐기며 살아간다. 진짜 운이 좋은(물론 성실함과 노력의 대가이기도 하다) 몇몇이 1%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고, 정말 운이 나쁜 몇몇이 그 대열에서 탈락하기도 하지만.
심화하는 빈부격차
빈부 격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 지표는 지니 계수다. 도시 근로자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반대로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초기 0.283(97년)에서 0.316(98년)으로 크게 치솟았던 지니 계수는 이후0.317~0.320을 오가며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혹자는 이를 두고ඪ년 고비로 부의 불평등 심화세는 잦아들고 있다"고단정한다.
허나 문제는 소득 분배보다 자산 분배다. 똑같이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해도 20억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할 사람과 1억원 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동등한 반열에 놓을 수는 없다. 살인적 고금리, 부동산 가격 폭등, 벤처 열풍 등 외환위기 전후 일련의 변화들은 자산의 불평등을 혹대했다. 가진것이 없는 서민들로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벤처 주식을 살수도, 또 은행에 돈을 넣어둘 수도 없었다.
직장인 정모(38)씨의 말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강하게 묻어났다. "금리가 2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돈이 늘어난다는 것을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강남에 아파트한채만 있으면 평생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잇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밑천이 없는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 밖에요."자산 격차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분석은 지난해 국민은행 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다. 국내 1,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자산·부채 현황' 설문조사에서 금융 자산이 많은 우리나라 상위 20%가구의평균 금융 자산은 2억1,575만원으로, 하위 20%가 보유하고 있는 346만원에비해 무려 62배에 달했다.
사우이 20%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672조원. 국내 개인금융자산 총액(862조원)의 71%였다. '20대 80의 원칙(상위 20%가 80%를 소유한다는 것)'의 실증적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자산 격차의 한 단면에 불과할 뿐. 전문가들은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은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개인 주택 자산을 토대로
분석한 줕액 지니계수는 0.51. 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2배 가량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손경환 연구위원은 "주택 뿐 아니라 소유 집중도가 휠씬 높은토지까지 계산에 넣었더라면 전체 부동산 불평등도는 이보다 휠씬 심각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있어도 세금은 없다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탈법 행위라도 했습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어떤 이는 이시대부자들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강력히 항변했다. 고전 소설의 놀부라도 되는 양 비비꼬인 시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였다.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자들의 축재(蓄財)는 제도가 톡톡히 뒷받침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겉으로는 부잗르을 억누르는 것 같은 각종 사회 제도들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 아래 94년 세법 개정과 함께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외환 위기때 일시 유보됐다가 2001년 다시 도입된 이 제도의 골자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종합솓그과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 취지는 퇴색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예금 금리는 연 4%가량으로 주저 앉았다. 4%의 금리로 연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 자산은 10억원.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 자산이 20억원이 넘어야 종합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장기 채권, 개인연금저축 등 마음만 먹으면 분리 과셀르 선택해종합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도 도처에 깔려 있다. 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이전에는 3만여명 수준이었지만 이제는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 것"이라며 "부자들은 단지 세금 몇 푼을 절약하기위해서 라기 보다는 종합 과세를 통해 재산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종합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의 천국
"내가 소유한 네브래스카주 50만달러 짜리 집의 최근 재산세는 1만4,401달러엿지만, 캘리포니아주 400만달러 짜리 집의 재산세는 2,264달러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주이 재산세 인상을 건의하겠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아놀드 슈워제너거 캠프에 합류한 '주식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우선 우리 돈으로 6억원에 달하는 집의 재산세가 연 1,6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단순히 계산을 해봤을때 재산세율은 무려 2.88%. 더욱 놀라는 것은 사실 강남의 시가 7억원 짜리 아파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10만원(굳이 비율로 계산하자면 0.014%)이 조금 넘는 보유세가부과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하면 0.056%의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도 꽤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겠다고발표했지만 실제 강남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고작 60~70%올라갈 뿐이다.
부자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탈법, 혹은 편법을 통한 재산 증식의 길도 무궁무진하다. 모든 금융 거래를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한 금융실명제법이 도입된지 꼭 10년.서민들에게는 단 돈 몇푼을 거래할 때도 피해갈 수 없는 족쇄이지만, 부자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허울좋은 법에 불과하다. 시중 A은행 이모(38)과장은"가명 계좌는 드물지만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고객이부탁을 해오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들어주기 마련이다"고 했다.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이른바 '묻지마 채권'은 아예 정부가 직접 나서서부자들의 재산 증식이나 은밀한 거래를 도와준 꼴이기도 했다.
부자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증여세 한 푼 물지않고 자녀들에 부를 대물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분명 부자들의 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