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년 전 위엑스(wextown)라는 사이트에서 펀딩 형식으로 한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구매했습니다 제작자로서 음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을 정산받게 된다는...
한국에 알바 자기 의지로 그냥 그만 둘 때 20%로 빼고 주는 법이 있나요?? 알바 하는 중인데 사장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계속 20%로 빼고 준다는 게 생각나서 못...
제가 생기부에 사회적 경제 3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해 적었는데요 이게 아직 법 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법 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1. 명예훼손은 개인에게 경고를 줬는데도 지속적일 때 고소가 가능하나요? 2. 추측성 댓글도 고소가 되나요? 3. 댓글도 명예훼손에 들어갈 수 있나요? 4. 요즘, 조금 사건들이...
제 친구 이야기 입니다 친구가 일하던 관장 지갑에서 돈을20만윈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 관장은 몰래촬영을해서 걸려서 고소 당할위기입니다 근데 제 친구는 하루7시간씩...
어떤사람이 버스안에서 실수로 절 쳤는데 그것도 폭행죄가 되거나 그걸로인해 병원가면 병원비 받을수있나요? ■ 폭행죄는 과실폭행이나 폭행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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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지 400일정도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가 운명이라 생각했고 진지하게 미래도 생각하면서 만나왔던 사이에요.친구처럼 편하게 연애했는데 제가 티엠아이도 다 공유하는...
저희 집 강아지에게 의료사고 낸 병원에 복수하고 싶어요 신고되지 않는 선에서 대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진짜 매일매일 가서 깽판 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근데...
태그: 강아지의료사고, 복수, 법에대해서잘아시는분, 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