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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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어디로? ◎ 권재용 / 진행 : 출연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 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육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양정 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세상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15기 시민 논객들과 방청객들이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격적 인 토론에 앞서서 정부의 교육정책 개혁과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을 배현진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배현진 아나운서 :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학교교육에 자율성을 부여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하게 하고 또 학교간의 경쟁 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확 보하기 위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이른바 자율고의 설립이 허용 됐으며 올해 첫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자율고는 중학교 성적 내신 50% 학생 중에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과 과정을 최대 50%까지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일반 학교의 3배 수준인 1년에 5, 6백만 원 수준의 학비를 내게 됩니다. 당연히 귀족 학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은 전체 20%까지 사획적배려자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고 학비 도 일반 사립학교 수준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획적배 려대상자 전형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악용한 사례가 250여 명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 경종록 (서울시교육청 중등장학사) / 뉴스데스크 2.22 : 대부분의 경우는 원서접수 직 접에, 저희 집 어렵거든요. 써주십시오 하면 써주게 되는 그런 일 들도 있었던 겁니다. 입시에서 단순 교과성적만으 로 평가하지 않고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과 같이 다각적인 방법 으로 인재를 종합평가하겠다며 작년 입시부터 대폭 확대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역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한 명 이 지원자 수백 명의 추천서와 입상경력, 해외연수 서류가 진짜인 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어제 경찰 은 입학사정관 브로커 사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 실상 수사를 종결했지만 제도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배현진 아나운서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끌어내리는 겁니 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나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과 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배현진이었습 니다. ◎ 권재용 / 진행 : 네, 지금 보셨듯이 이명박 정 부의 교육개혁정책 가운데 자율형사립고의 편법입학 문제, 그리 고 입학사정관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율고의 편법입학 문제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자, 핵심은 이 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형사립고가 귀족학교다, 이런 비판이 일 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제도, 그러니까 사획적배려대 상자 입학전형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획적배려대상자 입학 모집을 해보니까 미달이 되니까 일부학교에서는 교장추천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입학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 먼저 이주호 차관 께 드리겠습니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배려 대상자에서 비리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 율형사립학교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자율형사립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지금 도입 된 제도인 만큼 도입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비리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를 대표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 분의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데 대 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부작용 때문에 변화를 멈추 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부작용을 계기로 해서 또 제도를 조금 더 완성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보면 일단 기초생 활수급자라든지 또 국가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대상자, 이런 분 들은 교장추천을 통하지 않더라도 서류상으로 보면 다 확인이 되 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물론 사회배려대상자에 포 함돼야 되지만 또 학부모의 부모가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다든지 또 가정이 파산됐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가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상으로는 확인 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장추 천제를 한 것인데요. 교장추천제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합니다. ◎ 권재용 / 진행 : 지금 이 차관께서는 이 제도 가 착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저는 이 제도가 들어오기 전부 터 이런 문제점들이 좀 예견됐지 않겠냐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 면 사획적배려대상자들을 20%를 전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입학 과정에서 그들이 정당하게 들어가든 아니면 어떤 추천을 해서 들 어가든 그 자체에 문제가 지금 불거진 만약에 20%가 들어간다 하 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의 3배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자율 형사립고등학교, 이를 테면 공교육에 대한 사부담비율이 지나치 게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획적배려대상자가 과 연 감당할 수 있느냐 미달난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지 않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공통 보통 교육의 형 태로 해서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고 공적인 자금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외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적인 지원을 제외하는 대신에 등록금을 3배 정도로 받 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적인 어떤 격차라든지 교육 기회의 차별현상이 심화될 것이니까 우려해서 20%를 넣긴 했는데  20%를 넣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20%의 학생들이 고등 학교 3년까지를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 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등록 금에 의존하는 사립학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사립학교 중에 서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 의해서 이런 허가를 받다보니까 학 생들 등록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율 이 떨어지고 미달사태가 일어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일어나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 20% 사획적배 려대상자 전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정책적인 지원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더 강화되게 나타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초기 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배려 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용 / 진행 :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됐지 않 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이게 미달 날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달사태 에 대해서 고등학교 차원에서 이게 당장 재정적인 결함으로 가기 때문에 급하니까 편법을 동원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속 도가 좀 급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 권재용 / 진행 : 양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실질적으로 지금 손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문제 같아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사획적배려대상자라고 불리울 수 있 는 학생들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냥 방치됐다면 그 학생들 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율형사립고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고 만 약에 일반고에서 이런 학생들이 그냥 방치가 된다면 아마 지금 성 교수님이 얘기하신 3년 후에 졸업을 비롯해서 좋은 학교라든지 좀 괜찮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취지는 공감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 금 뭐 대입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익숙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 서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천서를 써 주게 되고 적절하게 해당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주 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 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이건 전체적인 큰 틀에 봐서 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그 해당되는 고 등학교에서 일정부분 관련된 부분을 이번을 거울로 삼아서 다음번 에 할 때 보완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성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 에 대해서 한 가지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사회배려대상자로 이렇 게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확실히 어렵다고 증명이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등록금 3배 수준의 등록금이 다 면제가 됩니 다.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물론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알 고 있는데 전체 20%가 다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그러니까 사회배려대상자 중 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고 다른 뭐 다문화가정 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형편은 되지만 특별히 사회배려대상자에 포함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론 등록금을 내지만 소득수준이 낮거나 이 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지원이 미달됐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학교별로 상당 히 많은 격차가 있었습니다.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격차가 있습니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학교가 특히 이제 그런 어려 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뒤처진 아이들을 잘 끌어올 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된 학교로 알려진 학교들은 또 많이 지원을 했고요. 또 적극적으로 인근에 중학교를 찾아다니면 서 홍보하고 한 학교들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제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재용 / 진행 : 김성천 부소장께서는 전직 교 사셨죠?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예. ◎ 권재용 / 진행 : 고등학교 교사셨나요? 어떻습 니까? 이번에 이런 자율형사립고 편법입학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인지 아니 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 까?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저는 이번 비리가 단순하게 그 냥 기능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자사고 자체의 성격을 보여 주는 한 모습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사고가 기본적으로 입 시명문고로써 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강하고 물론 교과부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되는 것 때문 에 아마 차관님도 많이 속이 많이 타실 텐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배려대상자를 20%를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입시명문고로 가 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 구요. 그렇게 되니까 50% 이내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기준 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배려대상자 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50% 이상 들어와야 되고 그중에서도 또 성적을 기준으로 매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일반학생들보다도 더 까다로운 형 태의 기준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미달이 벌어진 부분들이거든 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자사고가 현재 지금 어느 지향점으로 지 금 나아가고 있느냐가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보여지는 거 구요. 추후에 이런 50% 이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굳이 이 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걸 좀 더 완화시켜야 된다 라고 보는 거고 특히 사회배려대상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50%가 아닌 7,80%가 되더라도 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을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보충수업비라든지 그 외에 들어가 는 비용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강구하는 방식이 요구돼야 된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 권재용 / 진행 : 사획적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을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배려가 좀 덜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 신 거구요. 그 다음에 그럼 자사고의 지향점이 뭐냐 지금 질문하셨 는데 지향점이 뭡니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입시명문고를 지향한다, 이렇 게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사실 입 시명문고를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사고를 한 군데 방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사고는 좀 어려운 지역이 있는 한 학 교인데요. 물론 이제 상위 50% 아이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 비학기를 운영하고 있을 때 제가 가봤는데요. 교사 분들이 공통적 으로 하시는 얘기가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한 다, 그건 큰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들 학교 분위기를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기대하 고 요구하기보다는 귀찮아하고 그냥 낮잠 자는 아이들이 참 많습 니다. 그런데 예비학기를 해보니까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눈이 초 롱초롱하게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 업 분위기가 매우 좋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50% 아이들을 이제 추첨으로 뽑았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야말로 수능에 탑인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중간 성적의 아이들 이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얘기는 소위 말하는 과거에 입시명 문, 그러니까 정말 뭐 상위 5% 이렇게 해서 수능시험을 잘 봐서 좋 은 대학을 보내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최근 입학사정관제도 도 도입됐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키워서 정말 입학사정관을 겨냥하는 그런 교육방식도 검토하고 특 히 또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려 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렇게 키워나가면 그런 점도 입학사정관이 많이 볼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입학사정관전형을 상당히 많이 의식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는 기 존에 전통적인 명문보다는 확실히 다른 성격의 아주 좋은 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아마 차관님이 방문해서 그걸 잘 적극적으로 보여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를 테 면 지금 3월 달에 입학인데 저학년 12월, 또는 1월부터 예비 수업 을 하면서 굉장히 기초교과,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획을 보면 2주마다 한번 씩 시험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 한 프로그램들은 물론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겠지만 처음부터 그 런 것 보면 입학하기 전부터 학생들을 시험 준비를 특히 첫 세대이 기 때문에 그 자율고등학교가 명문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 식이 굉장히 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시에 대한 강조를 현 재 일반적인 학교보다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게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 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열려 있는 질문이긴 하지 만 상당히 우리나라 입시구조에서 그 자율고등학교가 특히 등록금 을 3배나 내는 부모들의 그 압력요인이 대단하다 라고 봅니다. 그 러니까 각 자율고등학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학부모님들이 다 른 학교는 벌써 예비학기 시작하는데 왜 이 학교는 안 하느냐, 그 런 압력이 엄청 들어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더 획일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 죠.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그래서 사실은 MB정부 앞에 서 사회자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대입자율화 와 고교다양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 든요. 그래서 대입자율화는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 들의 다양성, 창의성을 보는 입학사정관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거구요. 또 고교다양화는 정말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게 과거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정말 수능 공부만 시키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도 있 고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 과거에 명문처럼 정말 상 위 5%만 모아놨다는 그게 아닙니다. 상당히 고루 분포돼 있고 그 렇지만 굉장히 의욕을 가지는 아이들, 또 학부모들 말씀하시는 대 로 3배의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들의 요구도 지금은 입시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아이를 수능 잘 치게만 해 달라,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입시와 고교제도가 같이 바뀌니까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좀 희망을 가져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좀 빨라지거나 야간자율학습시간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 금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고 또 국영수가 좀 강화되어지 면서 예체능 과목들이 줄어드는 이런 부작용들이 이미 여러 실증 적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니 까 학교의 다양화, 유형의 다양화 라는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상에 있어서 차관님께서 요구하 시는 그러한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다양화, 철학에서의 다양화, 이 런 방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 오히려 좀 가치에 있어서 입시명문고를 지향하다 보니까 오히 려 가치에 있어서 획일화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비싼 등록금을 내 는 계층만 들어온다 라는 점에 있어서 계층상의 획일화, 이런 부분 들이 좀 더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초기에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 나 우려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형사립고 관련돼 있는 제안서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겠 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지금 성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일반 학교에서 우리가 상상 하지 못할 정도로 만큼 상당히 창의적이고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 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 한 학교에 교육과정 관련된 걸 가지고 왔 는데 이 학교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강 조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 체험활동, 이런 걸 1학년 때부터 자 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학 력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강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 측면에 서는 기존의 학교에서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학생들이 왜 미리 사전에 학생들에 대한 시험도 보고 어느 정도 학력이 되는지 진단하는가, 이렇게 몇 번 제가 물어본 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일반 중학교에서 50%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그 학생 들이 들어와서 학력부분을 한번 검사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 자료를 보면 전 국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학교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학교에서 50%지만 다른 학교 비교 해 보면 한 학교를 100% 놓고 보면 100% 맨 밑에 10%가 올 수 있 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정부분 기초학력이 따 라갈 부분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미리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주 강하게 어떤 학교가 그렇게 한 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 움 되는 방향으로 관련 교과 그런 부분을 기초학습을 보강하는 그 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저는 자사고가 일정부분 특별 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 다. 그러나 자사고가 50% 이상의 학생들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실 질적으로 다른 일반고의 경우에는 슬럼화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 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런 자사고 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학교를 통해서 어떤 모델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일반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화의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 한 우리가 지점들을 생각해봐야 된다, 오히려 경기도의 경우에는 혁신학교라는 모델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열악하고 힘든 학교들 에게 특별한 지원과 공모제라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뜻있는 교 사들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새로운 혁신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우리의 관심들은 그런 특별한 학교 보다는 일반학교가 어떻게 하면 보다 지금과는 다른 지향점의 어 떤 학교와 프로그램과 수업 이런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사실 궁극적인 우리 교육의 목 표는 모든 학교들이 다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율형사립은 사립 으로써의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니까 등록금도 더 자율적으 로 받게 하는 것이구요.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학교가 있습니다. 기숙형학교가 한 150개교, 나름대 로 굉장히 특성화 되고 있고 또 자율형 공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 하신 그런 혁신학교, 그런 타입의 자율형 공립도 지금 많이 지정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이나 기숙형 고교는 성적을 가지 고 상위 50% 이런 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지면서 또 나머지 일반학교들도 사실 따라서 같이 좋아지는 그 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지금 얘기한 김 부소장님이 얘 기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 요. 궁극적으로 교육학을 하거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면 학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약간 변화를 유도하는 걸 바라고 실 질적으로 그 변화가 상층부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공부에서 뒤처지지만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 생들한테도 같이 일정부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좀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좀 지금 부소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 다. 그냥 학교를 놔둬서 잘 좀 개선을 해봐라, 바꿔봐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된 적들은 많이 없거든 요. 그래서 자율형사립고는 일종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 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혁신학교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학 교모델도 하나의 형태를 제시해서 앞으로 다른 학교들이 같이 따 라올 수 있도록 비슷한 여건에서 같이 맞출 수 있는 개선할 수 있 는 그런 학교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마 서로 간에 지향 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재용 / 진행 : 정부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고교다양화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요. 또 이 제 반대 쪽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자율형사립고 과목 배정을 보니 까 국영수 수업시간 늘리고 예체능은 줄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 결 국 또 학력위주의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 면 또 자율고에서 앞으로 이른바 명문대학에 많이 가게 되면 이게 또 특목고, 또 자율형고등학교, 이런 서열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고교다양화가 고교서열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 는 것 같습니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그런데 사실 성기선 교수님께 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비학기 때 아이들 시험 많이 치르게 한다 고 하지만 또 시험도 치지만 미리 적성검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적성이 어떤 것인가를 또 확인해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서 또 반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한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체능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교한 하나 고 같은 경우에 자립형사립고입니다만 비슷한 타입이라고 보면 오 후 시간대에는 거의 스포츠를 하게 합니다. 그 학교는. 그래서 물 론 이제 또 야간시간에는 야간자습을 또 열심히 시키는 그런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국의 명문사학들 보 면 스포츠 굉장히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거 에 그냥 시험 잘 치던 아이들 뽑아서 그냥 시험공부만 시키는 그 런 게 명문이라면 지금은 정말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좋은 학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재능을 가능성을 다 열어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책을 추진하 고 있기 때문에 국영수로만 몰린다, 물론 그런 부분이 그런 학교 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저희는 자율학교들, 또 기숙형 학교 들은 예체능을 상당히 많이 강조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 성기선 / 카톨릭대 교수 :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가 새 로 도입되면 기존의 사례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반추를 해봐야 되 는데요. 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 모델이 자립형고등학교가 6개 있었고 지금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들어서서 7개가 됐는데요. 자립 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운영평가를 지난 3년 전에 했고 아마 그때 결론이 3년, 4년만 가지고는 이거 평가하기가 어렵다, 국영수 위주 의 어떤 교과 지식위주의 시험위주의 운영을 많이 했고 또 지금 양 정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실제 교육과정이 두 가지가 돌아갑니다. 표면적으로 공시한 교육과정과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듣는 교육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드러내긴 우 리는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들에게 가장 요구가 부모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들, 입시에 대 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히 논란이 됐는데 똑같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그 학교 운영 모 델이 같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의 차이가 있는 정도인데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이렇게 한꺼번에 늘린다는 건 자립형사립고등학 교를 평가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데 이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속도 조절 없이 갈 수 있는 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결정적으로 어떤 규칙위반이라든지 어떤 편법사례가 나오면 지정해소를 하거나 이런 원칙들도 잡아놔야 되 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자유를 주되 우리나라 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고 사회적 신뢰도 확보해야 그 다양성도 인정하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 선발할 때도 그걸 인정하면서 뽑아주면 정말 다양한 학교, 자율화된 학교, 특성 이 살아나는 학교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누구든지 다 그걸 바 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다만 현실적인 여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보다 앞서서 마음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계획 때 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그 부작용들이 사실은 미미한 테크니컬 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를 흔들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거 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획적배려대상자를 위해서 20%를 할당한 그 비율을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약 2/3가 그걸 차지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겠지만 분노 할 일이다, 어떻게 교육에서 자기 자녀에게 속이는 어떤 일을 가 르치고 있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게 너무 느슨하게 시작됐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테크리컬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재용 / 진행 : 교과부에서는 몰랐습니까? 미 달될지 예견을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먼저 자율형사립의 속도부분 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자율형사립의 전 형인 자립형사립고가 사실 6개교가 시범실시가 10년 가까이 계속 늘어졌었습니다. 그런 데 어떻게 보면 사립이라는 그 학교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자율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율형사립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냥 사립이면 다 당연히 자율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데 워낙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정말 외국의 명문사학처럼 좋은 사 립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 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풀어주는데 지금 서울에 12학교를 풀어주는 게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6개만 묶어놨던 게 너무 오랫동안 많이 묶어 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거구 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견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도 실제로 저희 가 이제 지난번에 학업성취도평가가 그때도 큰 문제가 일어났었습 니다. 임실에서 시작됐었지만 학업성취도 결과가 허위 보고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첫 번째 학업 성취도평가에서는 큰 문제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번 에 저희들이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할 때는 상당히 많이 안정화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안정화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유 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학교장 추천을 할 때도 학교 장 추천이 정말 무거운 것이고 그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 실제로 학교장 추천이 잘 이루어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의 경우에 이번에 사실 학교장 추천의 신뢰성이 많이 무 너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말 이걸 전화위 복의 계기로 삼으면 그렇다고 해서 학교장 추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장 추천 안 하고 그냥 점수로만 하든지 그냥 서류로만 하면 여러 가지 억울한 케이스가 더 많이 일 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장 추천의 신뢰를 더 쌓아나 가고 이번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도를 선진화 하는 게 맞다 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교과부가 100%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터진 부분, 또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번 걸 계기 로 해서 우리 학교장 추천이 정말 신뢰를 얻으면 우리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도 상당히 또 학교장 추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 태를 계기로 해서 아마 학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더 조심할거라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냥 학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떼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번을 계기로 해서 학교장추천제의 신뢰가 대폭 높아지는 그런 계 기가 됐으면 합니다.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저는 외고의 경우가 사실은 이 제 학교 나름대로 특목고의 형태였지만 입시 문제 때문에 아마 교 과부도 많은 곤혹을 치렀고 많은 또 노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좋아 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외고의 문제를 잡 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자사고의 형태로 또 제2의 자사고와 제2의 외고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거구 요. 두 번째로 자립형사립고 같은 경우에 사실 법적성격이라는 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전국단위 선발들을 하고 있는 거 죠. 그러면서 이제 자율형사립고보다도 훨씬 더 강한 특권들을 누 리고 있는 건데 핵심은 어쨌든 단위학교 내에서의 어떤 학생 선발 권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선발권이라는 것들 을 가지고 갔을 때 결국 다른 학교와 더욱더 차별화 되고 특권화 되는 그런 방식들로 이것들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교 육비가 유발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위 학교 내에서의 학생 선발권이라고 하는 문제, 입시경쟁 이라는 것들을 꼭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 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렇 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수직적 수월 성이 아닌 수평적 수월성, 획일적 수월성이 아닌 다양화된 수월성 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교과부가 제시해줄 수는 없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사실 MB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말 자율로만 갈 것이다, 그런 기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려 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정책은 말 씀하신 대로 학생선발은 저희가 과감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율형사립만 하더라도 상위 50%에서 추첨하는 게 사실 로또다, 뭐 비판도 많았습니다. 왜 자율을 외치는 MB정부가 학생선발을 규제 하느냐, 또 지난번에 외고대책의 경우에도 왜 외고를 외고입시를 규제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교원인 사를 자율화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학교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 건 100% 학생선발을 자율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상 당히 중용을 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 대로 무조건 그냥 우수한 아이만 뽑아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 학교 다, 그건 아니라는 건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추후에 자립형사립고 같은 경 우에도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지금 곧 발표할 건데요. 자립 형사립이나 소위 전국단위 학생 선발하는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도 외고에 준하는 그런 소위 자기주도학습전형,  물론 외고의 경우에는 영어성적만 보겠습니다만 그런 학교의 경우 에는 내신에 경우에 자율적으로 보게 하지만 다른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고에 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실질적으로 자율형사립고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립학교, 또는 사학 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냐, 제가 보기엔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는 좀 우리나라에 서 사학이 어떤 모습을 띠어야 되는지 사립학교라는 게 뭔지에 대 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970년대 초 반부터 이게 워낙 평준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도 거의 공 립학교처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이렇게 되기엔 상당히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의 사립학교 자 율형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숨통을 트 여주고 사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측면이 있고 요. 또 하나는 이게 완벽하게 사립학교의 모습을 그냥 자율적으로 내버려둔다면 지금 김성천 부소장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면 학생선 발에 대한 자율권을 그냥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 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제기하신 사교육비라든지 우려라든지 들 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자립형사립고 라든지 아니면 특목고, 이런 형태의 모습에서 나타났는데 그런 부 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정부분의 중학교 내신성적이 50%대인 학생들을 통해서 선발하는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보 기엔 선발에서 자율형사립고도 불만이 많이 있을 거구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유발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 에 제로라고 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실험이나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학교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다면 점진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 을 해나갈지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 할 시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지금 양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충분히 공감도 되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아마 MB정부 들어 올 때 초기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덜했지 않냐, 생각됩니 다. 이것도 어쩌면 학습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 율형사립고등학교도 처음에 선발유형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 니까 선발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사교육 유발요인이 강 하고 또 한국적인 이런 입시문화가 강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 선발권을 주게 되면 하위의 그 교육단계에서 지나치게 입시위주 의 교육도 강화되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특목고에서 봤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그 다음에 20% 사획적배려대상 이것도 사실은 초기에 그런 걱정들, 이게 귀족형 학교로 간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편향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로서 그렇게 특정집단에게만 더 유리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 까? 그 결과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게 완충된 상태의 장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기본적인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취지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실질적으로 성 교수님이 얘기 하신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 정부에서 진행했던 걸 잘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는 모터가 먼저 나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학교에 대 해서 기존에 다른 형태의 자율을 주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책 임도 동시에 묻겠다,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회라든 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부분도 분명히 포함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마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발권을 완전히 사학에 주는 설계방식은 아예 생각 에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게 30%까지 사획적배려대상자를 넓히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워 낙 차단돼 있으니까 그런 비율을 최대한 좀 높여서 그런 학생들한 테 기회를 많이 주자, 이런 차원이 많이 있었고요. 조금 더 제도상 으로 안착하면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제 검토했 던 부분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서 약간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오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운용상의 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재용 / 진행 : 자, 지금 자율고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보완책들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 가서요. 지금 자율고 가장 큰 문제가 교장추천제 아니겠습니까? 그 런데 그 중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피해자가 있어요. 학생들 아니 겠습니까? 학교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원서를 내라 해서 가서 냈는 데 나중에 보니까 불합격 처분 조치가 되고 결국 일반고로 간 학생 들도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구제하실 계획입니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저희가 1차로 재심사를 해서  각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걸러서 구분했고요. 그래서 재심사 과정에서 이 아이는 사회배려대상자가 안 된다 하는 아이들을 다 자율형사립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전학이라 기보다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다른 학교로 입학시켰습니 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일단락이 됐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 가 한번 발생한 만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 과에 따라서 또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다시 검토하겠다 하는 발표 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 권재용 / 진행 : 그러면 내년도 입시에는 사회 적배려전형 정원을 줄입니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토론했 습니다만 사획적배려대상자 제도 자체는 취지나 그런 전체적인 골 격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시행 상에 그런 문제가 생겼 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히 학교장추천제도는 보완을 좀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그냥 아무런 외부 심의 없이 그 냥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든지 아니 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영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 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 권재용 / 진행 : 제가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학부모님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사회적배려 지금 20%인데 그 냥 유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네, 그건 유지됩니다. ◎ 권재용 / 진행 : 그럼 미달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면요.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학교 들 중에 미달이 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사 회배려대상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들이 더 많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달될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은 하지 않고 있습니 다. ◎ 권재용 / 진행 : 알겠습니다. 자율학교 편법입 학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맥 락이지만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 성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일선경찰서, 종로경찰서죠, 수사 를 하다 오늘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 다 그래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학 원강사가 입학사정관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대학에 응시한 학생의 서류를 대필해주고 일부는 조작해줬다, 그런 혐의가 있어서 수사 를 했는데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범죄혐의가 없다, 그런 거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이런 문제는 언제 든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 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대학입시를 보면 정말 굉장히 높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 점수화 했죠. 점수화만 하다 보니까 다 시험을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창의력이나 잠재력 개발보다는 시 험 준비만 몰두하게 되고 또 시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더 경쟁력이 커지니까 사교육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입시에 우리 교육에 정말 많은 문제점 중 에 근본 문제점이 소위 입시 시험위주의 그런 교육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입 학사정관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학생 선 발의 전문가들이 학생을 선발하면 점수위주의 입시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 아니냐, 그런 이제 많은 공감대가 있었던 거구요. 그렇 지만 전문가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우 려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소위 입학사정관들의  그 공정성이나 또 전문성,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 들이 계속 언론이나 국회에서 요구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과부 또 우리 대교협에서 상당히 많은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입학처장님도 정말 여러 번 뵙 고 정말 제도 초기에 만에 하나 입학사정관 공정성이 문제가 되면 정말 이 정말 좋은 취지의 정말 어렵게 지금 개혁하고 있는데 그 게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책임지고 좀 해 달라, 많은 부탁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종로경찰서 건도 지금 혐의를 제보를 받아서 했 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덜컹 했겠어요. 가슴이.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예, 사실 걱정했었습니다. ◎ 권재용 / 진행 : 어떻습니까? 성 교수님, 지금 이거 이 사건 자체는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입학사정관제도 라는 제도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조작하고 또 는 대필시키고 하는 그런 우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 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충분히 있죠. 우리나라가 지 금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도운영에서 여 러 가지 기존에 입시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장치로써 들어왔는 데 앞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도 역시 굉장 히 점검 없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왜냐하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시 재평가 해보고 점진적 으로 가는 단계, 교육정책이라는 게 항상 돌다리도 짚어봐야 되는 데 이 정책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지금 하는 전형들은 대개는 기존 에 특별전형의 유형들은 입학사정관들이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제 유형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이어갑니 다. 그리고 또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입학사정관전형을 하는 학생의 수만큼 비례적으로 재정지원을 대학에다 해주고 있거 든요. 외부적으로 교육부에서 오는 돈을 따내기 위해서 사실은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 다만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의 준비들도 상당히 늦었고 뭐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 지금 보면 정규직이 17명이 있고 비정규 직이 전체에서 156명이 있고 해서 170여명이 됩니다. 조금씩 늘어 나서 200명까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구조의 170 여 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들인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제 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학사정관으로서 의 전문성과 신뢰성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영역, 이 런 부분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준비가 덜 된 부분도 꽤 많 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좀 더 들여다 보면 기존에 대학에서 서류 검토하고 면접하고 또 여러 가지 성적 자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한 자료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냐, 입학사정관 자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율권이 많지 않고 대개는 대학교수 들이 주도하고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또 앞서 얘기 한 것처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분의 불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아주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 겠지만 훨씬 심각한 그 평가의 척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신뢰도라 든지 그 평가자 간에 격차라든지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도 자기소 개서를 가지고도 두 사람 간에 편차 점수가 꽤나 크게 발생한다, 그것을 누가 보정해줄 수 있는 장치가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제 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뿐만 아니라 학생이 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 거가 드러나지 않은 평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선 불안심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런 것은 최근에 여러 컨설팅 회사가 드러나면서부터 입증되고도 있지만 이 우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이 양적인 확대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은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 권재용 / 진행 : 역시 이것도 과속에 문제가 있 다는 말씀이시구요.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예, 과속위반입니다. ◎ 권재용 / 진행 : 대교협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 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제가 지금 입학 관련된, 특히 입학사정관 관련돼 있는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관리하고 있 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 과속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 과속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 어서 일정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준비운동도 하고 그런 것이 필 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대학들이 시행한 걸 만약에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지금과 같이 했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거 약간 이르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제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까지는 각 대학들도 준비를 하 고 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 면 전체학생을 뽑는 모집단위에서 한 6.5%정도 실질적으로는 약 한 4%~5%뿐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 지 그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전형이나 이런 걸 많이 뽑고 있고 전 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과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빠 른 속도라고 보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 어놓을 필요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부모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간 입학사정관제 하면 뭐가 떠오를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전달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런 부분에 있어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부 분을 좀 보충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여러 가지 오해나 불필요한 그 사교육 관련된 부분, 컨설팅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얘기 를 드리면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 금 제주도에서 왔는데요. 지금 워낙 입학사정관제 관련된 우려 이 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입학사정관 전체 지금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가 지금 제주도에서 어제부터 2박 3일로 입학사정관 제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그런 걸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7개 대학이 발표하고 여러 가지 토론 들 또는 각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작업을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요. 매년도 하면 할수록 이런 전문성이 나 그런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충족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얘기했으면 조금 빠를 수 있겠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상황 에서 봐서는 그 많은 대학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몇 가지 우리가 우려를 좀 우려를 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갖춰 지게 된다면 실질적인 건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제 가 가장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가 학생을 대학에서 뽑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학생들을 점수위주 화 해서 엑셀로 해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1등 한 학생 뽑지 않고 그게 0.01점이든지 0.001점이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종합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대학 도 이제는 단순하게 점수위주로만 뽑아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봐서도 아마 우리 나라 입시에서도 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 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저는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일 종에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 교육의 변 별력 중심, 객관식 중심의 문제풀이 중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 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고교등급제라든지 또 사교육비를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결국 평가철학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평가철학이라는 게 여전히 과거에 우수한 학생들 데리고 선점하려 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라 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수시제와 전혀 차이가 없는 방식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제가 실제 교사들을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 데 교사들도 상당수가 서류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든 다, 두 번째가 결국은 보니까 내신으로 결국 선발되더라, 그리고 어떤 화려한 스펙들이 좀 있는 애들이 결국 되더라 라고 하는 점 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이 제대로 되려 면 제가 볼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각 대학교가 우 리는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인재상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형요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충실 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 세 번째로 사회적 다양성들을 확보 하고 있는가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이러한 기준들 에 비교해 봤을 때 아직 함량미달이 아니냐 라고 하는 점이고요.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학교 밖, 외부 사교육을 통한 스 펙만들기로 오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입학사정관 이 제대로 가려면 결국 학교에서의 어떤 질 높은 생활기록부를 만 들어내는 방식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의 성적만 나와 있는 방식 인데 국어를 했다면 사회를 했다면 그 학생의 어떤 교과적인 특성 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과정상에 어떤 학생들의 모습이 있었 는지를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야지 된다, 저희 단체에서 행복한 성적표보내기운동을 해서 교사들이 교과 학생들에게 7, 80명 가까 이 혹은 40명 정도를 학생 한 명의 특성들을 서술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봤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 성을 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해줄 수 있는 그 런 문화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지원체제가 결합돼 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이제 바깥에서 만들어내는 스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권재용 / 진행 : 일선학교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그렇죠.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러 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성적이외에 다른 것들 을 보는 것인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그게 학원에서 만들어 준 스펙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들 쉽게 생각하셔서 불안해하시 는 건데 그런데 사실 핵심은 학교 밖에서 사교육기관이 해주는 스 펙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아니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하 는 여러 가지 성적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이거든요. 뭐 동아리활동 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토론한다든지 독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봐야 되는 것이 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개편노력들 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09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창의적 체험활동이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학교에서 살아나도록 하고 또 그런 것 들이 잘 기록이 돼야지 입학사정관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독서한 것들도 선생님들이 다 기록하긴 힘드니까 아이들이 기록해 오면 선생님들이 인정하면 그것이 나이스(NEIS)라고 해서 생활기 록부에 부가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이 되면, 누적 이 되면 클릭하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형식으로 그걸 다 지 금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변화가 사실은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 이 우리 교육이 정말 많이 무너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정말 상 당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만 바뀌는 것 이 아니고 다 같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입학사 정관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1만여 개 학교들이 사실 다 바뀌 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40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사실 그걸 다 입학 사정관에 대비해가지고 또 다 고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고생의 보람이 정말 충분히 있는 제도 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적하셨듯이 잘 이루 어지면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 합니다. ◎ 권재용 / 진행 :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아까 성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입학사정관제의 핵심이 결국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보된 입학사정관들의 인원, 또 교육 문제와 자질, 그런 걸 볼 때 과연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라는 걸 지적하신 것 아니겠어요?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제가 이번 2010학년도 입학시 험에서 제가 그 전형에 같이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이렇게 돼 있는데 5명을 보는데 한 4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개별면접도 하고 또 단체 집단토론도 시켜 보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제시한 자기소개서, 활동내역서 다 확 인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런 정말 발표능력도 뛰어나고 고 등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딱 맞다, 생각해서 그 학생들 뽑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어떤 회 의와 많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입 학사정관이 몇 명의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할 수 있을까 따져보 면 대략 여러 가지 표준화 된 건 아니지만 300명을 넘어설 수 없다 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학기에 들어온 입학사정관제로 들 어온 학생의 숫자가 대략 1만여 명 된다고 보는데 1만여 명에서 지 원자가 뭐 경쟁률이 10:1정도 맥시멈 잡으면 약 10만 명인데 1명 이 300명 정도 보면 아까 200명 정도 입학사정관이 있으니까 한 6 만 명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냐, 지금의 입학사정관의 숫자를 더 늘려서 또 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오는 학생들 비율도 늘려 나가고 이런 구조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취지가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 한 능력에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또 많지 가 않아요. 한편으로는 교과 중심으로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들도 뽑아줘야 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에 대해서 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입학사정관제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 100%까진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50% 갈까, 50% 가면 전국에 35만의 대학 입학 생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니까 곱하기 몇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학생은 자기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한 박스를 들고 온단 말이 죠. 그런 학생 걸 몇 천 개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 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가거든요. 그 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신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그러다 보 니까 출신학교가 또 어디냐, 그러면 얘가 특목고 나왔다, 자율형사 립고등학교 나왔다 라고 할 때 그 학교에 대한 가중치를 고교등급 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가자가 그걸 어떤 식으로든 지 가중치를 주게 돼 있다면 그것은 평가지표가 드러나지 않고 가 려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 좋은 학생들 뽑겠 다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관철시키는 용도로 이 전형을 쓴다면 그 걸 어떻게 학부모들이 용납하겠느냐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서 사회적 신뢰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10% 정 도까지에서 우리가 이 전형의 특성을 개발하고 저런 사례를 발표 해서 확산하고 학교현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굉장히 좋은 제도 라고 하는 점에서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양적 인 확대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형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신뢰할만한 자료들에 대해서 공 유하고 발표도 하고 만약에 지금 경찰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지 만 전국에 1만 명 들어온 자료를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다 검사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자 그러면 객관성이라 는 측면에서 이게 깨지죠. 물론 이 전형은 객관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 주관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강조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지나치게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수준을 넘어서는 불공정한 평가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 해서 향후에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좀 더 점검해 나가는 단계적인 어떤 절차적인 합리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 제라고 보는 거죠.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제가 보기에는 성 교수님한테 제가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 학생선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얼마나 힘들게 외부에서 언론이 됐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신뢰성이라 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학이 얼마나 신중 하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마 얘 기하시면 공감하실 텐데 각 대학에서 보면 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 오는 한 학생을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실 질적으로 보면 다단계심사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절 차에 걸쳐서 입학사정관 때에 따라선 전임이라고 하는 입학사정, 지금 얘기하신 전임입학사정관이고 지금 성 교수님이 역할하신 위 촉, 교수 위촉 입학사정관들이 여러 단계에서 심사를 하고 살펴보 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외국에서도 이렇게 심하 게 공정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다단계 심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에는 한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검사하는데 6분에서 7분 정도 걸립 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많게는 7백 명에서 더 많게는 약 한 1천 여 명까지 심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적고 실질 적으로 심사를 할 때는 훨씬 많은 시간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지금 성 교수님이 얘기하신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 분,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구요. 또 하나는 만약에 대학 들이 특정 고등학교, 소위 특목고라고 하는 특정 고등학교를 입학 사정관이 우대를 했다 라고 하면 올해 큰일 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각 대학들이 어떤 전형으로 어떤 고등학교 학생을 뽑았 는지를 정보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입학사 정관전형에서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라든지 일반고라든지 전문계고 다 인터넷에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우려를 아마 언론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각 대 학들이 신뢰성이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 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한 가지는 아까 김성천 부소장님 도 얘기하고 또 이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많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입학사정관제의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대학에서 시작을 했 지만 이 부분이 고등학교하고 상당히 연계가 잘 돼서 운영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하게 된 이유 도 어떻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에서 쓸 만한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풀어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학교 에 있는 교사 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서 지금 김성천 부소장님도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기엔 점수만 딱 주면 어느 대학에 가는가, 그래서 진로지도하기 편하다, 이렇게 얘 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 다, 대학도 서서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마인드가 선생님들의 마인드나 아니면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권재용 / 진행 : 입학사정관제 얘가 하게 되면 미국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도 이걸 하기 위해서 한 8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그래 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짧은 기간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입학사정 관제에 대한 인원도 그렇고 뭐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이 아직도 멀었지 않았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준비 문제, 또는 과 속 문제에 대해서 이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저희가 입학사정관 시작은 사 실 지난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본격 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0% 정도의 학 생들이 입학사정관으로 뽑힐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나 어느 정도의 학생을 그러니까 점수로 뽑고 어느 정도 학생을 잠 재력이나 창의력으로 뽑느냐 하는 그런 성 교수님이 지적하셨지 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카이스트, 포스텍이죠. 포스텍 같은 경우에 900명의 학생을 입학사정관으로 100% 일단 1차 전형을 서류를 뽑 았는데 900명 중에서 그냥 입학사정관으로 뽑지 않았을 때와 비교 했을 때 한 800명 정도는 그냥 점수로 해서 뽑을 때나 입학사정관 으로 해서 뽑을 때나 똑같은 아이들이 뽑혔답니다. 그리고 다만  100명의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으로 하지 않았으면 못 뽑힐 아이들 이 뽑힌 거죠. 그러니까 점수 좀 낮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또 혹은 집안이 굉장히 어렵거나 또 시험 치기 전날 아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서류전형에서 이제 소위 이제 발탁이 된 것 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립된다 하 더라도 기존에 성적중심의 그런 전형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 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큰 대충의 그런 체제를 말씀드린 것 이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부분 많이 와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몇몇 대학들은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 를 했고 그렇지만 우리 한 200개 대학들이 다 준비가 된 것이 아니 고 지금 도 실시하고 있는 100개 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부 족한 대학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차츰차츰 이제 완성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만 그 방향이 굉장히 우리 교육을 살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 때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신을 몇% 이상 반영하지 않으면 뭐 BK사업에 불이 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했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반발 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들이 사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입학사정을 도입해야 한다 라는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총장님들 만나 뵈면 정말 우리가 학생들을 이 렇게 뽑아야만이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또 선진화된 대학으 로 갈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대학의 자율적인 그런 어떤 의욕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 뒷받 침해주고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 는 것이거든요. ◎ 권재용 / 진행 :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이 작년에 연세대, 고 려대 입학사정관들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다 1등급이라 고 그래요. 내신이. 최상위권이고.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창의력과 잠재력 이런 걸 보고 서 다양하게 전형하는 건데 결국 각 대학들이 결국 다 점수 보고 뽑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 을 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두 대학에서 원래는 의도하지 않 았지만 각 학교의 고교 교장선생님한테 추천을 받다보니까 고등학 교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학생정도 가면 붙을 거다 라는 차 원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1등급, 2등급 학생들을 몰아서 추천을 하 다 보니까 원래 그 각 대학에서 의도했던 바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런 학생이 오다 보니까 풀이 그렇게 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의 이해 정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 권재용 / 진행 : 알았습니다. 지금 시민논객들 이 토론 지켜보시면서 참여 준비하고 있는데요. 질문기회 드리겠 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 시민논객 / 김주희 (대학생) : 이주호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하 실 때 독서나 논술 또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다양성과 또 창의성, 이런 것들로 입학사정관제 하에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하셨습니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객관적인 것이 담보된다고 하더라 도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스펙위조라든가 또 서류조작 같은 비리의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인터넷검색 포털사이 트에 입학사정관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입학사정관 전문학원이 라거나 컨설팅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교육비의 절 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로 입학사정관의 비율을 점점 확대할수 록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학생들을 능 력을 갖추고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제도의 기준을 정해서 뽑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준을 미리 만들어놓고 입학사정관제를 늘림으로써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그래서 학생들이 오 히려 그 기준에 맞춰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입학 제도를 학 생들이 따라가고 쫓아가게 되면서 제대로 된 창의성과 잠재성이 개발되는 것이 오히려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용 / 진행 : 답변주시죠.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예, 아주 뭐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이 기본적으로는 주관성이 들어가는 것이 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객관성만 요구하다 보니까 점수 밖에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그러니까 점수화하 면 물론 누구나 다 동의하겠지만 주관적으로 하면 동의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걸로 보통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입 학사정관이 오랫동안 발전된 나라들 보면 어떤 사례가 저희들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입학사정관 한 10명이 케이스를 두고 똑같이 테 스트를 하면 한 100개 테스트를 해보면 한 98개까지 똑같이 나오 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도 계속 오랫 동안 훈련을 받고 축적이 되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 까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적만으로 하는 것 이 객관성이 아니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또 아까 우리 양정 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단계로 다수가 하다 보면 상당히 객 관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비리의 가능성 문 제는 저희가 정말 만약에 비리가 있을 경우에 교과부 차원에서도  정말 엄단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 서 또 그리고 비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분들 이 정규직이 되면 또 비리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자기 직장을 잃 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도 초기에는 정규직 화 비율이 좀 낮습니다만 해를 거듭 할수록 정규직들이 많이 늘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본인들의 어떤 직 업의 그런 직업을 걸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 분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 증가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사교육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변화도 다 그걸 사교육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입학사정관이 보게 하고 정말 사교육은 못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사교육에서는 이걸 우리 스펙 쌓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에서 혼란이 많이 있고 학부모님들도 사교육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많이 혼란스러워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교협과 교과부는 학부모님들께 직접 입 학사정관의 취지들을 많이 설명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많이 설명하 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부족한 부 분이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 려고 합니다. ◎ 권재용 / 진행 :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 시민논객 / 김주희 (대학생) :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 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자리를 잡고 좋 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라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면 08년도에는 40개 대학이 4,476명의 학 생들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았고요. 09년도에는 7개 학교가 늘어나 서 47개 학교가 19,363명의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학교는 불과 7곳 이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선발수는 무려 4배가 늘어났고요. 또 대학 입시가 완전히 자율화 되는 2012년도에는 %도 구체적으로 정해놓 지 않고 이를 점점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는 데 이런 구체적인 %의 제한이라든가 좀 더 이런 확대하는 속도를 늦춰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확대하는 방향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 ◎ 권재용 / 진행 : 시민논객이 준비를 아주 철저 히 하신 것 같은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전문가네요. 보니까. ◎ 권재용 / 진행 :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요점만 하겠습니다. 그 10% 부 분은 저희 교과부도 재정지원을 할 때 10% 이상은 저희들이 가점 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중에 전체학생 중에 10%까지는 많이 입학사정관 할수록 가점을 주는데 그 이상 가점을 안 주니까 저희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대 학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할 때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미국의 제도하고 틀린 점 중에 하나는 앞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입학사정관들이 다 결정 하는 체제가 아니고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만 본다든가 또 그 후에 는 또 교수 분들이 평가한다든가 다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런 부분에서도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재용 / 진행 : 다음 시민논객 질문 받겠습니 다. ◎ 시민논객 / 송준영 (대학생) : 저도 이주호 차관님께 질문 드 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인기가 많으시네요. ◎ 시민논객 / 송준영 (대학생) :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자 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율이 어떤 자율이냐를 좀 따 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율이 지금처럼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 들이나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장이 나 어떤 교육관료들한테 전권을 넘겨주는 형태의 자율이라면 그 게 과연 진정한 자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어떤 권력의 집중 때문에 이런 비리가 또 생 기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이 저해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 를 좀 표시하고 싶거든요.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비리부분에 대한 아주 날카로 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율화를 하는 그 취지는 자율화 가 우리 교육정책의 목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수단 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자율형사립학교를 하 더라도 인사나 교육과정의 자율은 드리지만 학생 선발에서는 제한 을 한다든지 해서 무조건 100%의 자율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목적은 우리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데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인사부분에서도 일단 교장선생님들 에게도 많은 권한을 드릴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는 거의 교장선생 님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거구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동안 교장을 선발하는 방식에서도 지나치게 교육청에 권한이 집중돼 왔 습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교육청이 교원인사를 다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비리가 많이 생겼겠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좀 인사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조치를 통해가지고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 권재용 / 진행 : 질문도 감사하고요. 답변도 감 사드립니다. 토론과정에 언뜻 얘기가 나왔었는데 입학사정관제를 하면서 사정관들이 이 학생은 어느 학교 나왔구나, 이런 이른바 고 교에 대한 서열화, 그런 게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를 아까 제기하 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최근에 정운찬 총리가 또 삼불정책 그 하나가 고교등급제 아니겠어요? 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가 삼불정책인데 삼불정책에 대한 재검토 시사 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성 교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총리께서. 그렇다면 이 삼불정 책을 결국은 폐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 니까?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아마 우리 이주호 차관님도 기 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예전에 많아 왔고요. 그래서 교육 을 어떻게 하면 좀 고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하시 면서 교육계에 들어가 보면 논리가 복잡다단화 하고 정말 효율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 보면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 대비 산출이 굉장히 낮다 라 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 어나가느냐, 이를 테면 자율을 많이 줘야 만이 다양성도 확보되고 경쟁력도 확보된다 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삼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학의 자율권을 상당 히 제약하는 요건으로 작동하죠. 학생선발에 있어서 본고사를 금 지하고 사실 본고사 금지하는 게 여러 가지 역사는 우리들이 다 경 험했고요. 그 다음에 기여입학제, 이 기여입학제 부분은 사실은 입 학사정관제하고도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미국의 경우 에 기여입학제와 입학사정관제는 뭐 그야말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 대학에 기부를 많이 했거나 동문자녀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받 아들이는 장치로서 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금지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등급제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어떤 서열화 되는 우려라든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 는 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전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적이 자기한테 반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하다 라는 측 면에서 원칙 아닌 원칙처럼 굳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버리 면 대학에 대한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대 학에 대한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데 입시 문제와 기여입학제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정 말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을 어떤 개인적인 의사야 표현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시각에서 쉽 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 에 교육계 안에서의 논의라든지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되는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순간에 앞으로 1, 2년 안에 그걸 없애겠다 라고 하는 그런 쪽 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됩니다. ◎ 권재용 / 진행 : 그게 정 총리만의 생각인지 아 니면 교육부도 같은 생각인지 왜냐하면 정 총리가 계속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요.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사실 삼불 폐지냐 유지냐 하 는 것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그 논의자체가 바람직하 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삼불 폐 지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입자율화에 대한 굉장히 반대논리로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자율화를 하자  그러면 당신들 삼불 폐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 면 원칙적으로 보면 용어가 사실 이제 삼불 폐지가 굉장히 자극적 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기선 교수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대입자율화의 방법에는 삼불을 폐지하지 않고도 많 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입학 사정관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점수로 뽑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뽑게 하기 때문에 이 거야 말로 무궁한 자율을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 부에서 입학사정관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대입자율화, 과 거에 대입자율화=삼불폐지로 해서 대입자율화에 대해서 계속 비판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대입자율화는 입학사정관이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입학사정관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서 저희는 삼불폐지냐 아니냐 하는 너무 극단적인 양극단을 선택 하자는 논의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와서 그렇게 삼불 폐지 론, 유지론 가지고 다시 이렇게 불을 지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 오늘 토론했듯이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 제도를 잘 정착시키 느냐 저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재용 / 진행 : 김 부소장.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저는 삼불폐지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 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상 고교등급제 라는 방식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외고 같은 경우에 1.3%에 불과하지만 실제 권영길 의원실이나 저희 연구소가 분석해본 바에 의해도 외 고 출신 인문계 합격자 비율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 36.1%, 고려대 가 34.1%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 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신비중을 과감하게 낮춰서 상위권 내 신 극간차이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서 수능비중 을 대폭 올리는 것, 두 번째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힘 든 전형들, 예컨대 토익, 토플, 텝스의 상당히 고난위도 점수를 요 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외국어과목 이수 여부를 따지는 방식들이 죠. 그 다음에 AP제도 이런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 서 면접 때,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면접 때 가점을 주는 방식들이 적용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런 부분들이 그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2010학년도도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런 경향들 이 더 강화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제 교과 부가 상당부분 이걸 대입에게 그냥 다 맡겨놓는 방식으로 가면서 일종에 컨트롤이 좀 안 된 것이 아니냐, 대교협에서도 이 부분을 노력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국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 면 결국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가야되는 거고 그 학교라는 게 결 국 특목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심겨지고 이것이 결국 사교육비 증폭으로 이어지는 계속 연결고리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 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결국 대입에서부터의 특정대학교, 특정학 교를 우대하는 이런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 니다.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김 부소장님이 지적하신 건 제 가 보기에 옳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작년 을 한번 우리가 입시할 때 한번 생각해보면 그 전 해라든지 그 전 전 해, 4, 5년 전만 해도 특정대학이 특목고를 우대했냐, 이런 논란 거리가 엄청 크게 벌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고등학교 우대했는지 또는 삼불인지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이유 를 잘 들여다보면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입학사정관제라든지 다 른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여지가 있었고 대 학들도 일정부분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정 대학의 특정 전형들이 예 를 들어서 뭐 토익이나 토플처럼 외국어 성적을 요구한다든지 국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AP제도라든지 이건 미국에서만 가능 한 거고 국내에서는 일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 으로 달다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가다 보면 특목고 관련된 학생을 위한 전형이냐,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입학사정관들 이 그런 것과 관련된 오해부분도 사는 전형들도 몇 가지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교협에서는 대학차원에서는 이런 불필요 한 오해를 만들면서까지 삼불에 대한 논쟁을 다시 여태까지 없었 는데 또 다시 나오는 부분을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입학사정관제 가 이제는 대입자율화의 기본 축이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삼불 이라는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에 대한 기본전형이 뭐냐, 과연 입학사정관제에서 우리가 공통적 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마련하고 있습니 다. 곧 우리가 발표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오해가 산 부분에 대한 건 자연스럽게 대학들도 정리를 하게 될 거구요. 그 런 차원에서는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큰 문제없었지만 올해는 더 더군다나 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히 몇몇 대학 같은 경우에서 는 외국에서 한 봉사활동 이런 것을 적용 안 하겠다,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아마 올해 내년 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 다. 그래서 삼불가지고서 논쟁이 시작되기보다는 대입자율화 논의 에서 입학사정관제의 확산하고 그 안에서 대학들이 가져올 수 있 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저 도 정 총리께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삼불에 대한 또 얘기하는 것 이 적절한지에 대한 건 한번 재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 각 가지고 있습니다. ◎ 권재용 / 진행 : 왜 그러셨을까요?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글쎄요. 뭐 평소에 본인의 소 신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권재용 / 진행 : 네,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이 입학 사정관제라든가 또는 자율형사립고의 편법입학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초기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해가 지고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폭넓게 다뤄봤 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개혁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제언도 좋고요. 또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좋고 차례로 말씀 듣는 순서 갖겠습니다. 성 교수님부터 시작 하시죠.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이번 정부에서 지금 교육개혁 의 핵심 화두가 자율과 경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정책적인 예시 로 오늘 다뤘던 자립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교다양 화프로젝트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이제 대학입시의 입학사정관제도 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갖고 있는 강점만을 우리가 취해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향후의 파장이나 영향력들 따 져보면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 한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의 그 의 미는 결국은 아주 힘들지만 급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단계에서 또 해야 될 일 차분차분히 가야 될, 황소걸음 으로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정권이나 어떤 정부의 임기 내에 완료해야 되겠다는 조급증이 그 원래 취지를 오히려 더 상쇄 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교육제도 교육개 혁이 아주 순간순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맞다 라고 하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본질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 런 조금 더 차분한 마음이 필요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 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정책들이 나와 준다면 우 려했던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부정적 여파들을 많이 잠 재울 수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그런 게 준비 없이 이를 테면 입학 사정관제 같은 것이 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면 부모님들의 불안심리가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또 교육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 를 낮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정책추진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해나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듭니다. ◎ 권재용 / 진행 : 양 교수님.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수 : 네, 기본적으로 그 정책이 성 공하려면 학교 현장에 있고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도 보면 결 국에는 학교 현장의 신뢰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라도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나 교장선생님, 또는 대학당국에서도 마찬가지 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가고 있구나 라고 하 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 홍보 를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때에 따라서 는 언론이나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번 관련돼서 비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거꾸로 불필요하게 학부모한테 오해를 유발한 학교라든지 또는 학원 같은 데서도 저희가 경고를 줄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 해서 새롭게 부각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서 학교현장에 대한 신뢰부분도 필요하고 또는 이번 교원평가를 통해서 학교가 좀 고등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많 이 변할 필요성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학도 이제는 단순하게 대 학이 뽑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학교의 현장에 찾아가서 학부모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런 학생이 필요하다 라고 제대로 알려주는 그 런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재용 / 진행 : 네, 김성찬 부소장님. ◎ 김성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저는 우리나라 학교의 문제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육경쟁보 다는 오히려 입학경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우수한 학 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명문고, 명문대의 지위를 유지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학 생들이 들어왔든지 간에 그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이런 방식들, 대 학의 경우에는 정말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 시민으로서 역량을 길러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학교의 경우에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런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협동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성숙시킬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방식들로우리 교육이 가 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어떤 수능중심의 패러다 임, 문제풀이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고3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완 전히 문제집들이 다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지식 들을 우리가 그렇게 몰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패러다임을 이제는 끝낼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007년 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의 자살률이 300명 정 도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런 어떤 자살 죽음의 교육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거 든요. 이러한 이제는 입시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이런 교육을 이런 패러다임들을 우리 어른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권재용 / 진행 : 이주호 차관께서는 MB정부 교육정책을 이끌고 계신데 오늘 질문 많이 받으셔서 피곤하시겠어 요?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아닙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 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저는 잘 잡혔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MB정부에서는 이제 인수위 때부터 또 그 전에 또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고요. 또 그 방 향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2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기선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 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속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저 희들이 충분히 잘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과속이 되지 않고 제대로 현장에 착근이 되려면 정말 현장 중심의 행정이 굉장히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올 연두기자회 견 때 현장 착근을 위해서 교육개혁 현장 착근을 위해서 직접 챙기 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저의 해석으로는 정말 우리 국 가운영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우리 교육개혁을 하나씩 챙기겠다 하 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측 면에서 정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터져서 죄송합니다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이 지났 고 지금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로드맵대로 진 행이 된다면 저는 정말 우리 교육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 권재용 / 진행 : 네, 고맙습니다. 이 교육제도 는 각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 또 사회문화적인 토양에 따라서 다 시스템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문제는 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정부, 그 다음 학교, 학부모, 이런 삼각구도의 신 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뢰 쌓기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그 리고 또 방청객, 시민논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백분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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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육정책, 사교육 잡을까 

◎ 손석희 / 진행  :

오늘 나와 주신 네 분의 토론

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

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

육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범 

교육평론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주요 쟁

점을 우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지난 7월 대통령자문기구인 국

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점수따기식 입시경쟁과 획일적인 교

육과정,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 고질적인 우리교육의 문

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하에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고1까지 총 10년에 걸쳐 

진행해 온 현행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중3까지로 1년 단축하

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은 도덕과 사회, 과학과 실과, 음

악과 미술이 각각 합쳐져 현행 10개에서 7개 과목으로 줄어들게 된

다. 또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매 학기마다 수업하는 방식이 아

닌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몰아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이수

제도 도입된다. 그리고 학교자율화 계획에 따라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본 틀만 제시하고 세부운영은 일선 학교에 맡기도

록 했는데 이에 따라 개별학교는 교과목별로 최대 20%까지 수업시

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허 숙 소위원장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학습 부담 경감을 통한 학생들

의 학습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의 이수과목수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논란

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현행 개정 7차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실

시됐고 2012년에서야 전 학년에 적용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해본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급하게 시작하는 것은 일

선 교육자들에게도 혼선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필수

과목을 줄이면 결국 국영수 중심의 입시과목수업만 늘어나서 오히

려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의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인데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라디오연설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점수위주의 대학입시 제도

를 바꿔야한다며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을 강하게 시사했다. 

◎ 이명박 대통령 / 라디오·인터넷 연설 (7.27)  :

제 임기 말쯤 되면 아마 상당

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시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입학사정관은 성적뿐 아니라 

개인 환경, 특기, 대인관계, 창의력 등 학생의 잠재력까지 종합적

으로 평가해 합격여부를 가리는데 올해 대학입시에는 47개 대학 2

만여 명의 인원이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국 19개 과학고에서도 전체 모집인원의 30%가량이 입학사정관

을 통해 선발되는데 일선교육현장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려

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명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

을 경우 공정성 시비는 물론이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우대하는 우

회적인 고교등급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다. 게다가 사교육비를 줄이자며 도입된 입학사정관계를 겨냥한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조효완 회장 / 서울고교진학지도협회  :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라고 하

는 얘기죠. 결국에는 대비책이 있는 또 정보가 풍부한 그런 학원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근절

이라는 우리사회 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의 교육정책들,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 손석희 / 진행  :

미래형 교육과정 또 입학사정

관제 확대, 학원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관성

을 가지고 지금 발표가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논

의할 문제가 미래형 교과과정입니다. 과목수를 줄이고 또 학교에 

수업편성권의 자율권을 일정부분 좀 더 확대시켜 준다, 이것이 이

제 미래형 교과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에 대

한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교과과정

의 틀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의 선임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곽병선 한국교

육학회 회장께 미래형 교과과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취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환경

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위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 상황을 맞이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알맞은 인간형으로서 

글로벌 창의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목

표로 해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미래형 교육과

정은 우리 기존의 지금까지 달려온 암기교육의 병폐를 해소하면

서 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인 또 창의인, 그

리고 격조 높은 문화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목적으로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기르는 것이 주관심사

고 이수과목 축소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효과를 높이

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시켜서 학생들이 교과 암기교육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

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개별학교의 교육과정운영 편성자율권을 확

대해서 개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부합시키

면서 학교를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현장이 

창의성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도장의 중심에 서도록 하기 위한 교

육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한 국민기본공통과목 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워왔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문

과, 이과로 나눠가면서 자기 적성대로 맞춰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걸 1년 줄여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국민기본공통과목을 운영하

되 여태까지 10과목 정도로 돼있던 것을 7개 과목군으로 줄인다,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수업편성의 자율권을 

학교교장에게 일정부분 좀 양도를 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자,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쟁점 가운데 잠깐 나왔

습니다만 지금 개정 7차 교육과정이 2007년 2월에 고시돼서 초등

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 전체 학년에 적용

된 시점이 2012년이고요. 개정 7차 교육과정이.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급하게 갑자기 새로운 미래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개정 7차 

교육과정은 그럼 뭐가 되느냐 여태까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

냥 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우선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를 양정호 교수께 듣고요. 그다음에 반론제

기 하시는 분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급하게 시행한다 

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7차 이후에 수시로 개정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

다. 지금 이제 바뀌어 왔고요.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 고등학교, 선택 교과가 확

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서 좀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7차 교육

과정의 기준에 맞춰서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지금 새로운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

본 틀하고 다르게 원래의 스케줄대로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

고 실제적인 건 거기서 7차 교육과정의 그 정신을 받아서 거기에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도록 그

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 문제제기 하는 분들의 의

견 듣겠습니다. 정창우 교수께 먼저 드리죠. 미래형 교육과정 같

은 경우에 시행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까? 아니면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즉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까?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우선 저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하시죠.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최근 어느 신문에 교육만평이

라고 하는 코너에 미래형 교육과정을 풍자해서 이렇게 제시한 그

림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

다. 그 그림에는 어느 소년, 그 소년의 팔에는 교과부 라고 적혀 있

었었고요. 저쪽에 바닷가 쪽에서 사상누각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

고 있고 바닷물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하

는 모래성을 끝까지 막 붙들고 있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런 모습을 그려놓은 어떤 만평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

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형 교육과

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철학이 부재한 한계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

을 결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으로부터 또한 자유로울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비판과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이제 외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교육철

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

이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부정할 순 없습니

다. 하지만 그러한 도구적 교육관과 전인적 인격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큰 그림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느슨

하게 애매하게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

제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교육과정 개

정인가, 결국 학교의 뭐 선택권과 자율권을 존중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아주 훼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미래형 교육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 전에 교육과정

이 개정되었는데 조령모개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학생들은 

국가에서 바꾸는 이런 교육과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력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이

수제 이후에 이제 깊이 논의하겠습니다만 한 학기의 특정과목을 

몰아서 특히 이렇게 수입시수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

에 몰아서 이수하게 하는 집중이수제는 사실상 학생들을 어떤 위

험한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이후에 또 많이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끝으로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라는 비판 사

실우리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서 뭔가 성찰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의 어떤 자세인 것 같은데 그런 성찰,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성찰

보다는 철저한 부정과 무시,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

면에 있어서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범 평론가께 드리겠습니다.

◎ 이 범 / 교육평론가  :

일단 저는 7차 교육과정도 사

실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7차 교육이 과정이 

성립될 때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비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졸속으로 만든 면이 있고 그래서 일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심지어 학원 강사들도 이게 교육과정이 왜 이

렇게 됐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런데 이제 그런 어떤 실수를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다시 반복할 우

려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무슨 깔때기처럼 결국 대입으로 

몰리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입에서 제일 중시되는 요소

는 뭐냐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로 바뀐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계속 수능이 될 것이라고 봅니

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능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실

질적인 공통필수과목을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전 세계적으

로 봤을 때 굉장히 희한한 체제거든요. 이를 테면 영국 같은 예를 

보면 영국은 공통필수과목이란 게 사실상 대입 시험에 없죠. 자기

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지 따라서 서로 다른 과목으로 지

정을 받습니다. 미국 SAT라는 시험이 있지만 우리나라 수능의 원

형인데요. 미국 SAT의 공통필수는 딱 두 과목입니다. 수리하고 언

어인데 수리는 우리나라 중학교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선택과목인거죠. 언어는 문학이 선택권입니다. 비문학만 들어 있

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필수과목을 최소화시키거나 심지어 없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

창우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윤리교육과

◎ 이 범 / 교육평론가  :

아니, 윤리교육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윤리교육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하고 이를테면 물리학

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하고 보는 대입시험문제의 한 70% 가량이 

똑같습니다. 국영수 중심인 거죠. 사실 이것부터 건드려야 되거든

요. 이것을 먼저 해체해나가지 않는 가운데서 교육과정을 거꾸로 

자율화시키고 또는 더 유연화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다 현실화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과목 축소부분에 있어서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10개 과목 중에 사회, 

도덕을 사회, 도덕 나눠져 있는 것에서 사회도덕으로 합치고요, 

그 다음에 과학과 실과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과학실과로 합치

고 음악과 미술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예술이라는 과목군으로 합

쳤습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남는 것은 국어, 수학, 외국어 이건 영

어가 되겠습니다만 체육 이 정도의 과목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래서 우려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쳐진 과목이 줄어든 것

을 합쳐지면서 뭐랄까요 각자의 과목에 고유성은 잃게 되는 것이

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어, 수학, 영어가 그대로 남기 때

문에 더 그쪽으로 몰입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문제제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 말씀하시죠.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있

고 또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공통과정 10

개 과목을 지금 제가 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 손석희 / 진행  :

제가 들어드리죠. 이렇게 드시

는 게 좋습니다.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10개 윗부분에 있는 과목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0개 교과들을 교과군으로 묶여서 학교에

서 교과목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

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안에서는 이 교과군으로 묶인 교과라고 해서 그 교과들이 통합되

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교과는 그대로 살아있고 다만 집중이수라

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당 한 시간씩 하던 과목을 어떤 학기에는 

주당 세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이수해서 그 교과목에 대한 학습의 

밀도도 높이고 따라서 학습의 효과도 올리고 또 학생들한테는 학

기당 이수과목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부담을 줄여주

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이렇게 교

과군으로 묶는 것이 이렇게 관련된 교과들간의 통폐합을 유도하

는 건 아닌가, 이것은 오해입니다. 개별효과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

도록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집중이수제에 대해

서 이제 특히 예술 또 사회도덕, 과학실과 쪽에 해당되는 일부 교

과들에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경청해 

들을만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렇게 교과시간을 

얇게 주당 펼쳐서 피상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밀도 있게 학습시

킴으로써 교과교육에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더 보탬이 되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점, 또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

을 덜어줄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보다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우리

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 과목수를 

조정해서 줄이고 또한 집중이수제를 통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교과군으로 이렇게 묶인 과목

들을 보면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인다 라고 하는 그

런 이유에서 그런 교과군 제도를 도입했다 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

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의 첫 페이지에 보면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

영의 문제점과 사교육비 및 학습 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

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과연 지금 교과군으로 묶여있는 과목들로 인해서 발

생한 것인가 어떤 처방이 정확하게 내려지려면 진단자체가 정확해

야 되는데 지금 학습 부담이 그냥 교과목 수에서 비롯된다, 그리

고 그 교과목들 중에서 도덕이라든가 음악, 미술, 기술가정과 같

은 과목들이 많은 과목수에 있어서 뭔가 좀 줄여져야 되는 어떤 대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진단자체가, 그러니까 학습 부

담의 문제가 결국 그런 과목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진단이 잘못됐고 결국 교과군의 도입과 집중이수제 라고 하는 

것의 적용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처방도 잘못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물론 

과목수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이 학습 부담과 무관할 수 없지요. 그

렇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진단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근본적인 

어떤 진단을 한다면 사실상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입시과목

들로 인해서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

과편제에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어떤 편재 이런 것에 대

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처럼 운영

되고 있는 과목들. 하지만 교육의 본질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그

런 과목들을 좀 더 제대로 수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주는 방

식의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과 같

은 방식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도 훼손하면서 어떤 학습 부담의 문

제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것이 국영수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더 예

를 들면 조정이 가해져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예.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미래형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도구적 교육관이고요. 결국 도구적 인간, 성

장주의적인 어떤 그런 도구적 교육관에 기초하다 보면 결국 어떤 

도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중시될 수밖에 없고 이게 입시라고 하

는 시스템과 맞물리다 보면 도구적 지식교육, 국어, 영어, 수학 같

은 과목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

리의 부정할 수 없는 자화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부터의 어떤 해소를 기대한다

면 교과군을 도입해가지고서 어떤 독립교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

고 있었던 그런 과목들 예컨대 음악, 미술, 도덕 그런 과목들의 위

상을 실추시키면서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도저히 교과특성과 학생

들의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순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민윤리교육과에서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

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

서 국어, 영어는 뭐 별개의 문제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핵심적으로 해서 시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

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 또는 도

덕교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도덕교과를 전 세계

에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도덕교과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부터 한번 거꾸로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리고 싶

은 부분은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부분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보

면 지금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배당이 돼있는데 미술에서 예를 들

어서 어떤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는데 한 시간 내에 그 그

림을 다 완성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일주일 후에 해

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거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보면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탄력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을 잘 할 

텐데 학생들한테 좀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융통적인 그

런 시간을 좀 줘서 어떤 과업을 한다든지 미술그림을 완성한다든

지 그럴 때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융통성을 줄 수 있

는 그런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 손석희 / 진행  :

그게 집중이수제를 통해서 가

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그렇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

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열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다 인정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열식이 되다 보면 단점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난달에 기말고사를 봤다, 학교 끝나기 전

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10여개 과목을 다 보

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물론 수행평가라는 게 포

함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이수제의 과목

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미술교과든 음악교과 

또는 도덕교과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기말고사라든지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학

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확실히 이것은 학습 부

담 차원에서 과목이 줄기 때문에 감소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

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까 예를 들면서 선진국

의 일반적인 경향부분하고 또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

지로 도덕교과와 사회교과 이거를 묶는다고 해서 도덕과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닌 그런 의미로서 집중이수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명확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손석희 / 진행  :

예.

◎ 이 범 / 교육평론가  :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 할 

게 있는데요. 일단 저는 집중이수제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라

고 봐요. 왜냐면 일단 일주일에 한 시간짜리 과목 가르치는 사람이

나 배우는 학생이나 한 학기도 지나도 뭘 배웠는지 모르는 감질나

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합리성이 있다 라고 봅니

다. 문제는 이제 아까 양정호 교수님께서 선진국들이 다 이제 이

를 테면 자기 나라 국어하고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중심으로 시

수를 늘리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

로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연관이 됩니다

만 예를 들면 선진국치고 고3까지 국영수 중심으로 다 그렇게 획일

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사실 거의 없

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수능체제하고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반복입니다만 어느 전공을 할지와 상관없이 

거의 똑같이 국영수 중심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는 이 상황을 먼저 

건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을 건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

는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걸 먼저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없

이 교육과정부터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결국 숱한 여러 가지 논란

에 휩싸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문제가 제가 보는 그

대로 현실화 될 거라고 봐요.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명확

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시

간인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그 다음에 드릴게요.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지금 갑자기 또 이범 선생님께

서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집중이수제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효율성을 가진 안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서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미술 시간에 그림그릴 때 뭐 2시간 몰아서 하

고 했을 때 장점을 지금 말씀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가지는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된다 라는 것이고 

이 교과 해당 교과 전문가들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기간의 어떤 훈련을 통해가지고서 형성되고 성

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도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급적 삼가 하려고 했었는

데 아까 도덕과목에 대해서 물으시고 해가지고 왜냐 하면 항상 이

런 얘기하면 뭐 교과이기주의니 밥그릇 싸움이니 하는 식으로 이

제 좀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사실은 없지 않아서 항상 조

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덕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훌륭한 것, 칭송할 

만한 것, 위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상상하면서 자기

를 성찰하는 것 특히 저학년 일수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 어떤 그러한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나가

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정체

성이 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성찰을 해나가야 됩니

다. 결국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 예술교과 과목들의 교과전문가들도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

도 지속적인 경험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집중이수제 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는 장점을 지녔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의 특성을 갖다 제대로 반영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건 명확하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특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3개 학년, 중학교 같은 1, 2, 3 학년

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3개 학년에 걸

쳐있는 교과내용을 1년에 다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집중이수

제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2, 3학년 걸 갖다 다 배울 수 있다 라

는 것이고 3학년 때 1, 2학년들 걸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

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07년 2월에 고시되었던 개정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꺼번에 몰아서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발달특성을 철

저히 무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져올 해악 나중에 이제 그게 뭔

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드러났을 때 그걸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 라고 방법을 바꾼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거의 위험한 실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예. 제가 좀...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하시죠.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우선 정창우 교수님이 집중이

수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초두에 철학

의 부재 또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가지고 미래 교육과정을 도매급

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데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

나치시다 라고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다 나름대로 철학적인 근거가 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죠. 그걸 여

기서 지금 여기서 철학적 논쟁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 시대에 어떤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시

점에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의지를 반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학생 부담을 경감해 주

고 지금 아까 외국의 예를 우리 이범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일

본, 독일이나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 이수교과목수가 4개밖에 안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과군으로 묶어도 7개가 됩니

다. 그럼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거기에는 도덕이 없고 

예술이 없고 미술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집

중이수제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과목으로 발달의 중요

한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될 것들을 무시해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렇게 집중이수제로 탄력적으로 학교가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

록 허용해줌으로써 보다 학생들 개별적인 또는 그 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교육을 보다 적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교육의 질을 올

리고 교육의 효과를 올리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

에 글로벌 창의인을 육성하는 그런 교육목표가 도구적인 교육이

고 도구적인 철학에 근거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폄하하셨는데 이

것도 예를 들면 글로벌 창의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

리 한국인을 육성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아까 우리 국민윤리에서 

필요한 창의인으로서 세워야 될 결집력이라든가 또는 다양성에 대

한 관용이라든가 도덕적으로 따라 가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윤리분야가 어떻게 

도와서 협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열어 가

는데 길러질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세계무대에서 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교과분야들을 어떻게 참여하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필요

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개 수업 과목을 줄이는 문제하고 집

중이수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논의 대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얘

기가 모아지는 것 같네요. 우선 과목을 줄이는 문제는 그렇다치고 

집중이수제 같은 경우는 대개 수업시수가 적은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이런 과목들이 집중이수제에 답변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그것을 한 학기만에 다 이제 한다고 치고 그래서 이것을 비

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대개 한 학년이나 한 학기에 몰아서 입

시의 불필요한 교과를 몰아서 하고 집중시켜서 떨군 다음에 그다

음에 국영수위주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결국은 입학시험 몰입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인데요. 거꾸로,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런데 제가 좀 거기에 대해

서 얘기를 짤막하게 드리면요.

◎ 손석희 / 진행  :

예.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그 지금 정 교수님께서는 너

무 앞서나가는 우려의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

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약간 형식적인 의미로 운영되긴 하지만 일

선 학교에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편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교육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

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이 있는 일선 교사들이 지금 얘기하시

는 것처럼 속된 표현으로 떨군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에 미술과목이나 예술과목들을 이렇게 

몰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

만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 거다 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앞서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범 선생님과 관련돼서 얘기는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선택과목들을 많이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이라는 게 일종

의 보면 위계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기본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조

금 능력이 있고 좀 소질이 있다면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든지 또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과목들로 차별화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과목

들 올라가서, 그런 것이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부분

이거든요. 

◎ 이 범 / 교육평론가  :

어떻게 담겨있습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왜냐면 10년, 10학년까지 되

고 있는 고1 과정을 지금 9학년까지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선택

과목들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각 학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드냐면 이

범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모든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

학년 학생들한테 영어라고 하는 동일과목을 똑같은 수준으로 다 

요구할거다, 1학년 애들은 이 정도 배워야 되고 2학년이 이 정도 

배워야 되고 3학년이 이 정도 배워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

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여기에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얘기

하고 있는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는 일종의 보면 선택이라

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전자의 얘기 드린 것처럼 수학이라고 하는 부

분을 공통적으로 배우면 그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위계관계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보면 단일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수준을 고1, 2, 3 이렇게 배우는 것

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진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런 부분의 선택과목에 좀 더 근접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

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이 범 / 교육평론가  :

양 교수님이 지금 계속 회피하

시는 질문이 있는데 양 교수님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

로든 현실화되고 나서 수능제도 개혁에 손을 대실 겁니까? 그런 말

씀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다 입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입시와의 연관성을 처

음부터 명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혀 의도하지 않

은 결과가 나오죠. 7차 교육과정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요, 얼마나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이 됐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7차 교육과

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폭

넓은 선택권을 원래 누려야 맞습니다. 문·이과 구분도 없어져야 맞

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이과 구분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현실 및 그리고 실제로 대학입시구조 수능구조

하고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만들면 지금 전혀 선생

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교수님이 생각하시 것과는 동떨어진 결과

를 낳는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있어선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 거예요.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아니, 제가 답을 할 수 있지만 

◎ 이 범 / 교육평론가  :

수능제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

까? 그러면.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

리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제가 이범 선생님한테 대해

서는 

 

◎ 손석희 / 진행  :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리겠습

니다.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미래형 교육과정이 국영수위

주로 흐른다 라고 평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수능제도가 개선 없

이 효과를 못 거둔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이 국

영수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얘기를 짧게 하라고 길게 못하는데 

◎ 손석희 / 진행  :

아니오. 뭐 필요 하시면 말씀

하셔야죠.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예컨대 제가 지금 고교편제 시

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국영수를 기초과목으로 묶어서 고교 필

수이수시간에 2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

고 사회하고 과학이 19% 그리고 예체능이 지금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예체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하면 거의 70%이

상 예체능 시간은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형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할 뿐만 아

니라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합쳐진 과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즉 과목이 합쳐져서 개별과목으로 볼 

땐 수업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하고 미

술이 예능이잖아요. 예술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음악시간이 예

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이었다면 그리고 미술이 일주일에 2시간

이었다면 순전히 예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모르니까

요. 합쳐서 4시간이라면 그걸 예술로 합쳤을 때 예술이라는 과목으

로 합쳤을 때 여전히 4시간이라는 수업시간은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줄어듭니까?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거는 보장이 됩니다. 그거

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 이 범 / 교육평론가  :

보장이 안 되죠. 일단 20% 범

위 내에서 증감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증감은 허용하지만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20% 증감이라는 룰을 적용하

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물으신 것은 집중이수제와 관

련을 해서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아니 우리가 지금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토론이 헷갈려서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겠습니

다. 제가 드린 질문은 기존의 과목이 예술로 예를 들겠습니다. 다

시 한번. 음악과 미술이 합쳐서 4시간이었는데 이거를 예술이라는 

걸로 합쳐가지고 시간을 줄 때 여전히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주느

냐 아니면 교장이 말씀하신대로 20%의 수업시간수를 증감할 수 있

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4시간 중에서 20%를 빼버리고 나머지 

빼버린 20%를 국영수에 줄 수 있냐하는 거죠. 줄 수 있습니까?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부모님들이나 

다 학교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현명한 사람들입니

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형식으로 교과목의 편성될 것을 미리 걱

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학생들의 그런 준비라든가 발

달의 필요성을 봐가지고 특정한 과목을 또 강조시킨다든가 또는 

학교의 특성화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집중과 선택 정도는 다르겠

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 개개인

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기본철

학이고 방향입니다. 그것을 깨면서 그렇게 이상한 왜곡된 교육과

정을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새

로운 유형의 대입전형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가 특정한 교과

목 중심으로 교과편성을 왜곡시키고 또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목

이 이렇게 균형적이지 않고 상당히 비교육적인 형태, 상당히 불이

익을 당하게 됩니다.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너무, 물론 논의해야 될 이슈

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데로 걸쳐가고 있

는 바람에 지금 얘기가 약간 겉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교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교과군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어떤 집중이수제의 어떤 길을 열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다 라

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 학기당 필수이수과목수를 축소하기 위

한 차원에서 결국 집중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교과군 도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

다. 근데 이제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의 특성에도 맞지 않고 학생의 발달특성에도 맞지 않다 라고 이렇

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원래 기본

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발의, 연구개

발, 심의, 수정, 확정고시까지 지금까지 약 10여 차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개편이 있어 왔는데 보통 3년~5년 걸렸습니다. 이

걸 불과 한 6개월 만에 만들어 낸 게 이번 미래형 교육과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이게 만들어 질 때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 손석희 / 진행  :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들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과정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면요.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만 토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도구주의라고 비난하실 지도 모

르겠는데요. 그러나 한번 드려보죠. 집중이수제를 통하든 아니면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20%의 수업시간을 조정을 하든 어쨌든 해가

지고 국영수를 늘린다고 칩시다. 근데 새 정부의 교육대책은 적어

도 새 정부가 표방하는 바로는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

렇다면 학교 교과과정을 집중이수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예술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실과나 이런 과목들을 뭐 

효율적으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국영수 수업에 보다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0%의 증가분을 

갖다가 국영수에 둔다고 칩시다. 그걸 비판적으로 지금까지 접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럼 공교육에서 

국영수 수업을 보다 집중,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함으로써 사교육

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것도 도구주의라고 비판을 받아야 되나요?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제 하나의 단일한 관점, 즉 입시의 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았

을 때는 그게 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관점을 그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은 그건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결국 ±20%를 교과별로 증감시킬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결

국 학교마다 합리적인 선택,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

다. 무엇이 입시에 유리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입시를 위해서는 국영수라고 하는 것이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20% 감소의 대상으로서 이제 앞

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목들,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

가 도덕이라든가 그런 과목들이 뭔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다분

히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방과 후 교육활동 그런 것에 대

해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 부분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

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 우리 토론자들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래형 교육과

정에 한 가지 중요한 구상이 아까 이범 선생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

는데 수능제도를 연계해서 개선하는 것이 지금 후속과제로 붙어있

습니다. 

◎ 이 범 / 교육평론가  :

한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저

도 봤는데요.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아니,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이 먼저 구성이 되고 나서 후차적으로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

에 전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교육과정과 수능이 서로 보

조를 맞춰서 이렇게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외공부라

든가 사교육 팽창 원인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지 중요한 미래형 교

육과정의 프로그램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 지금 정창우 교수

님 여러 번 절차적 정당성, 6개월 만에 급조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초두에 양정호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교과군 

개념이라든가 학년군 개념은 우리 이번 국가교육과학자문위원회

의 연구진에서 6개월 동안에 성안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교

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되고 제안이 돼 있었던 것이고 또 선진형 

교육과정으로 가야되겠다고 하는 데 대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대토

론회가 2007년부터 3년 전부터 14차례, 금년에만도 7차례에 걸쳐

가지고 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여망과 의지가 지금 수렴이 돼

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논의를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한 가지만 제가 그럼 

◎ 손석희 / 진행  :

죄송합니다. 논의를 좀 진전시

키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연장선상인데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영수에 교육이 몰입될 것이다,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셨잖아요? 

◎ 이 범 / 교육평론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서 수능제도하고 연관 

지어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런데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안 중에 입학사정관제가 있습니다. 물

론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죠.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

을 뽑을 때 물론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치중해서 뽑으면 할 말이 

없는데 입학사정관제를 보완하거나 개선해가지고 국영수에 치우

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

게 한다면서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치중해서 뽑고, 즉 다시 말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국영수 과목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약화시킨

다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 이 범 / 교육평론가  :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데

요. 

◎ 손석희 / 진행  :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

는 거 아닌가요?

◎ 이 범 / 교육평론가  :

다양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다

양화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얼마나 학생들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화냐는 거죠. 사

실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에도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기존 7차 교육과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표방 

이제 뭐 다르게 표방했지만 아주 긍정적인 것처럼 표방했지만 그

렇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향후 어떤 것을 할 생각

이 있는지 또는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이와 관련

해서 다양화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게 중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를 테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과목을 실제로 입시에서 요구받고 

또 학교에서도 자기가 그런 과목중심으로 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선진화에 굉

장히 큰 지표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 제가 보기엔 굉

장히 다 빠져 있는 것이고 사실 수능제도가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

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수능제도 개편을 어느 쪽

으로 할 건지 정부가 흘린 얘기들이 있죠. 탐구과목,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과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향을 이미 정부가 흘린 바가 있거든

요.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입시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

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제

기 한대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와 미래형 교육과정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교육대책들이 그러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한 몸으

로 함께 섞여가면서 잘 개선이 되고 이게 잘 맞아들어 가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예,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있

는데요. 워낙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두 분 전화를 먼저 좀 연결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김승현 선생님인데요. 숭실고등학

교 영어과 교사되시는 분인데 교육현장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로 공청회도 있었으니까

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

까? 

☎ 김승현 / 숭실고 영어교사  :

예,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

다. 

◎ 손석희 / 진행  :

예,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데요, 7월 24일에 미래형 교육과정구상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 김승현 / 숭실고 영어교사  :

참석은 안했지만 그 구상안은 

읽어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서는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남

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현 / 숭실고 영어교사  :

저는 기본적으론 미래형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취지나 정신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하지

만 그것이 이제 사교육 경감효과를 갖고 올 거냐에 대해서는 사교

육 경감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가장 강력한 토양이 

되고 있는 학교내신체제와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새로

운 교육과정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논의 되는 것을 보면 그

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현재 

학교에 수업이나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의

식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통해서 어떤 외운 지식의 양

을 점수를 매긴 서열화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론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제를 해

내는 수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실제로 그런 교육과정과 수업과정을 서술적으로 내신에 학생

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해주는 기록물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김승현 / 숭실고 영어교사  :

그리고 이제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김승현 / 숭실고 영어교사  :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것

이 뭐 이범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답변확정되

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고 그 답변확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강력

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수능의 지위가 재조정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말씀들 하시는 어떤 집중이수제라든가 교과목을 통폐합

한다라든가 하는 문제는 물론 관련은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대책

과는 좀 무관하거나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우선 말이죠, 이 구성안이 

빠르면 내년 아니면 2011년부터는 전체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실제로 통합되는 과목들도 물론 이제 그 통합

이 내연적 통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과목들도 나오

고 해서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

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승현 / 숭실고 영어교사  :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시와 어떻게 영

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할 건가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

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건 좀 적은 것 같고요.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

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분 연결하기 전에요.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양정호 교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도 신청하셨

는데 지금 김승현 선생님 말씀도 수능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

고 내신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크게 차별은 안 가는 것 같은데 따라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미래형 교육과정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칫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

니냐 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개선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이따 조금 더 있다 입학사정관

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입학사정관제가 안

정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범 선생님이나 김승현 선생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좀 독특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로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

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교육과정 안에 묶여 있고 선택이긴 하지

만 실질적으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미

래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학교에서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데 집중해서 하겠다 라고 하

면 그런 부분의 과목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수학이라

든지 또는 다른 예술과목을 좀 다양하게 하겠다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가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입학사정관들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미래형 교

육과정하고 또 하나는 입학사정관제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부

분이기도 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또 하나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

면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이게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

면 수준별 수업하고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부분이 연동돼서 맞물

려 있습니다. 이게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선생

님이 수학선생님과 영어선생님이 본인이 특정교실에 있다면 학생

들이 오게 되고 그 교실에서 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영어에서 얼마

큼 했는데 다른데 좀 우수한 과목이라든지 조금 다음 단계의 과목

을 다른 교과에서 개설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능력을 발휘

했는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게 교과교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 얘기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보면 띄엄띄엄 있는 것 같지만 실

질적인 걸 정점으로 본다면 일단 공교육부분 강화하고 그 부분을 

당연히 연결되는 입학사정관제 하고 밀접히 서로 연결을 지으려

고 하는 그런 기초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

분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는 결국은 공교육을 입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만 가져가

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 정창우 교수께서 

하고 계신 거고요. 이범 평론가께서는 바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없이, 즉 수능중심의 체제개선 없이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기능

적 도구적 측면에 있어서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

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아무튼 반대하고 계

신 그런 상황인데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한 10초만 제가 쓴다면요. 수

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지만 원래 초기에 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수능 부분에 있어서 영어부분을 본격적으로 건드

리고 또는 사회와 과학과목 선택과목에 있어서도 축소하는 부분

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런 추진 부분들이 약간 미진하고 또는 지체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

로는 미래형 교육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

는 것이 과연 학생들한테도 부담을 줄이면서 수능이라고 하는 절

대적인 잣대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가 그런 논의들이 충

분히 가능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조금 이따가 입학사정관제 얘

기 하면서 그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다른 분의 전화도 좀 받겠

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이신 이경자 대표

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김승

현 선생님 말씀도 들으셨으리 라고 보는데 우선 미래형 교육과정

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네. 저희들이 과목이 그동안 

너무 많다고 생각해왔고 그 과목이 또 쓸데없이 깊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내용이 깊어져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아이들이 또 

부담을 더 느끼고 그래서 학습흥미를 또 잃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목수가 줄어들어서 하는 건 분명히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하고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

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는데 거의 한계

점에 도달해 있거든요. 더 이상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능력이 없

을 정도로 지금 사교육비가 그렇게 어려운데 더 이상 뭐 과목이 줄

어든다고 그리고 입시위주로 간다 그래 가지고 더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비 이야기는 이런 논의에서 좀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아이들이 제

대로 좀 배울 것을 쉽고 즐겁게 배우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많은 도

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현실적으로 사교육비, 사교육

이 팽창할 만큼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과정을 바꾼다든가 하

는 것이 어떤 의미로든 사교육으로 옮겨가기에는 이미 사교육에서

도 받아들일 공간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네,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빠르면 2010, 늦

어도 2011년이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시행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자

녀분이 다니는 학교에선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네. 아직 뭐 준비는 별로 돼 있

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아까 여러 선생님들 계속 말씀 나오

시는데 이제 학교에서 앞으로 20%의 자율권을 준다고 하는데 학부

모들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결정

할 때 학부모들이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수능에 좀 더 유리

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지 나머지 음악, 미술이라든가 내지

는 도덕과목이라든가 이런 과학 뭐 이런 과목들을 거의 회피하고 

국영수 위주로 갈 것 이다 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염려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저희 학부모들을 정말 너무 무시하시는 

발언이신 것 같아요. 저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

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반대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

뜩이나 공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미래형 교육과정이 나오기를 바랐고 아까 들

은 또 이게 굉장히 6개월에 걸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안이라고 말

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제가 참여한 것만도 벌써 4~5년 전부

터 이런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개편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을 저에게 말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말했던 것이 아, 그동안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게 

다 그냥 묻혀 버렸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미래형 교육과

정에 그대로 다 녹아났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 이게 굉장

히 오랫동안 준비되었다 나온 거고 결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

지 않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들

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하게 기

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고 지금 이대로 보다는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반대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가자고 말씀하

시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그러니까 의심을 좀 덜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손석희 / 진행  :

예. 이 대표님께서도 사교육

비 많이 지출하시는 상황이신가요?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예. 저는 비교적 좀 소신 있게 

해서 사교육을 안 기르고 공교육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입

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 많

은 사교육비에 치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20% 정도의 교장 재량에 의한 수업시수 변경을 할 때에 국영수가 

아닌 다른 과목으로 내지는 특별활동, 모든 좋습니다. 다른 과목으

로 했을 때에 다 찬성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영위원으로, 대게 운영위원에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

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들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

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로 

길러야 되는데 공부만 국영수만 시켜서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 의견이 사실은 대학입시 

같은 데도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대표님

만큼 보다 좀 더 소신 있게 자녀교육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

는 생각도 또 일면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경자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두 분의 의견을 잘 들

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논의 하겠다

고 말씀드렸는데요,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수능 관련해서 좀..

◎ 손석희 / 진행  :

예. 수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죠?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이범 선생께서 이제 수능과 연

계가 안 되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 못할 거라고 지적한 것은 옳

으시고 미래형 교육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능 개

선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

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앞에 

김승현 숭실고등학교 선생님과 우리 이경자 대표님 두 분의 말씀

을 들으면서 우리교육의 정말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토양이 지금 우리 학교와 우리 학부모님들 의식 속에 들어

있구나, 내가 속으로 대단히 기쁘게 여깁니다. 특히 김승현 선생님

이

◎ 손석희 / 진행  :

수능과 관련 한 말씀만 하신다

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주시죠.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이 이수한 기록이 공정성이든 객관성 있게 기록이 되는 그런 풍토

가 이제 만들어지면 앞으로 수능에 크게 의존하는 점수에 의존하

는 교육으로부터 우리가 교과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또 창의인이라

고 하는 거는 무슨 지식을 많이 알아서 창의인이 아니고 의미 있

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답을 많이 아는 학생보다 중요한 질문

을 새로 제기할 수 있는 인물, 또 많이 아는 것보다 무언가를 이렇

게 탐구하고 질문하고 발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학습이 교실과 학교현장에서 또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게 미래형 교육과정이

에요. 그래서 수능이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수능의 기울어져 있

는 또 그것 때문에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또 앞

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라든가 또는 이런 

내신제도의 보완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제대로 교과마다 정말로 

본질들을 살려내는 교육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근본취지입

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

고요. 이범씨께 드리겠습니다.

◎ 이 범 / 교육평론가  :

일단 수능체제 개혁에 반영이 

될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최소한의 지침마

저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 지침, 지금 큰 방향은 이렇

습니다. 고교와 대입이 연계되도록 하는 큰 틀 속에서 큰 틀 속에

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영수 위주로 수능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또 그 대신 수능의 기회를 좀 넓혀주는 것

이 좋겠다 해서 수능의 시험 치는 횟수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고려

하고 있고 범위나 과목수를 축소하는 큰 틀이 지금 기본적으로 가

지고 있습니다. 

◎ 이 범 / 교육평론가  :

아직 뭐 모호한 상황이니까 제

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이경자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곽 회장님도 말씀하신 게 실제로 학

교에서 20%에 해당하는 자율권 이걸 활용해서 국영수를 더 몰아주

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거 연

관된 논란이 주로 대입과 관련해서 얘기 됐거든요. 사실은 국영수 

중심으로 더 몰릴 것이, 몰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제고산데요. 이를 테면 음악, 미

술 같은 거 일제고사 과목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결정되겠지만 뭐 다 현실 속에서 알고 있듯이 학교운영위원

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력을 가진 사람은 교장입니다. 그런데 교

장선생님들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일제고사에서 자기 학교가 어

느 평가를 받느냐에 다 목매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

에서 당연히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조차 당연히 

음악, 미술 같은 거 시간 줄이고 그러면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더 

늘리자 라는 강력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만든 책임이 현 정부에 분명

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대입과 연관해서만 얘기되

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고등학교와 연관해서 초점이 맞춰

진 면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초등학교나 중

학교도 20%라는 이 자율권을 활용해서 국영수 중심으로 몰아 갈 

것이 저는 분명히 보인다 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렇게 안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이 여

전히 부딪치고 있는데요.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거에 대해서 조금, 

◎ 손석희 / 진행  :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하겠습

니다. 죄송합니다. 실시를 해봐야 아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태까

지 우리의 교육풍토상 당연히 국영수 위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판정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을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입학사정관제가 본래의 뜻대

로 제대로 잘된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눴던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대개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분들은 우리의 여건상 아직은 

좀 그렇게 급히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식을 가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소질, 경험, 성장환

경, 성취도 이런 것들을 비단 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원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육여건 풍토를 말씀드린 것은 그

렇지 못하지 않겠냐 결국은 또 성적위주로 보지 않겠냐 다른 것들

에 대해서 차별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지 않겠냐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 한 

미래형 교육과정하고 관련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행되기 전에 

될지 안 될지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란

은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도입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 이 범 / 교육평론가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아닌 것 같은데요.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이범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제

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따 한번 논의

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논란과 마

찬가지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좋

은 측면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범 선생

님 늘 입에 달듯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점수위주가 아닌 또 학생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대학에서도 그

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일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운영이 된다면 올해 많

이 확대됐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대학에서 잘 알고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가지 이제 일반 시

청자분들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얘기를 

드리면 입학사정관제 제도라고 해서 그 안에 예를 들면 그 학생부

라든지 또는 수능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건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그 중에서 이 학생

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잠재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는 거

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또는 2학년인데 

본인은 수학이라든지 영어부분에 상당히 등급이 취약합니다. 예

를 들면 뭐 4등급 5등급 이렇게 내신이 되지만 본인이 국어에 대해

서 엄청 관심이 있어서 소설을 쓴다든지 인터넷소설 요즘 많이 유

행하는 것처럼 인터넷소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할 때 국어국문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만약 입학사정관이면 요즘 대부분이 보는 입학사정관이라면 이 학

생은 국어국문과에 진학한 적성 만족, 적합도라든지 또 이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서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을 줄 거

냐 수능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줄일 거냐 이런 논의에 있어서 입학

사정관제가 앞으로 시행의 운용미를 잘 발휘를 한다면 실질적으

로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은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긍정적

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반론 말씀해 주시죠.

◎ 이 범 / 교육평론가  :

일단 입학사정관제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유일한 선진적인 대입제도의 길이다 라는 어떤 그 대

전제에서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선진국 중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뽑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사실상 미국밖

에 없죠. 미국의 특수한 문화와 흐름을 반영한 이런 제도이지 이

게 사실 대학체제가 서열화된 나라들도 있고요. 뭐 영국이나 일본

이나 우리나라처럼 그런 대학체제가 이제 평준화된 나라들도 있습

니다. 뭐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평준화된 

나라든 서열화 된 나라든 다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성적순이 이 학

생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거지 이거 무

슨 성적이외의 요인을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거는 미국이 가진 어

떤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적 제도이지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단일한 길이다, 일단 이런 미

망에서 우린 좀 빠져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 손석희 / 진행  :

너무 성적위주로만 가기 때문

에 거기서 탈피하자고 해서 나온 것인데,

◎ 이 범 / 교육평론가  :

성적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국영수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거예요. 

이를 테면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취지는 좀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테면 국문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국어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까 이제 어떤 취지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취지하고 또 다른 차

원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교육

비 절감책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교육비가 절

감책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대입전문가들이 다 하나 같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요구할수록 사

교육비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죽음의 트라이앵

글이라고 해서 경험했죠. 내신, 수능, 논술 다 골고루 대비해야 되

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만큼 부담감도 커지고 사교육비도 커

지는데 지난 5월에 대교협에서 입학사정관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본다고 한  요소가 뭐였냐 수능성적표, 내

신성적표, 논술폐지 한단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종단계에서 면

접이나 토론한다고 그랬죠. 자기소개서, 추천서 요구하죠.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학생부 비교과영역에 토플점수 

들어가죠. 그리고 경시대회 성적 들어가죠. 자, 이거는 삼각형도 

아니고 오각형 육각형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교육비 절감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벌써 강남의 학부형들은 이

미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사교육비 늘리는 대책이라고 다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유대인들

이 아이비리그를 장악하게 되니까 거기에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나

는 제도로서 처음 고안된 입학사정관제, 미국의 아주 특수한 역사

적 배경을 가진 이 제도를 전혀 다른 맥락의 우리나라에 가져와 가

지고 이것이 무슨 아주 유일한 선진적인 제도를 길인 것처럼 이렇

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이것

이 무슨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대책이라는 것은 대입전문가로서 저

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네, 말씀하시죠.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이범 선생님이 늘 책에서도 얘

기 하시고 했던 부분을 지금 한 가지를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늘 

주장하시길 어떻게 주장하시냐면 수능 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논

술 이런 부분들이 총합점이 돼서 실질적으로 총점으로 등수를 매

길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으면 99등이 됐든지 100등이 됐든

지 아니면 100등 바깥을 벗어났는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사교육비

를 증가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이런 대입제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미

국에서만 입학사정관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 이 범 / 교육평론가  :

일본이 실질적으로 정착된 건 

아니죠.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영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프랑스에

서는 그랑제꼴에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면접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 학생이 우리말로 하면 내신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

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꼭 미국에 국한된 제도는 아니

다, 그래서 너무 그런 한쪽으로만 얘기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입학사정관제가 가지고 있을 부분을 사교육을 감소할 수 있는 부

분의 여지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면 미래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과정에선 독자적으로 좀 특성 있게 운영될 경

우에 그런 경우에 입학사정관제를 가져올 수 있는 사교육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

다.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보게 되는 거는 고등학교라든

지 또는 중학교 때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뭐 자꾸 국영수 얘기하시

니까 미술얘기를 들겠습니다. 미술에서 중학교에 어떤 그림을 그

렸는지 또는 고등학교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사가 제대로 판단하고 잘 알 수 있고 나중에 대입을 

갈 때 추천서라든지 기타 등등에 자세히만 기록을 해준다면 대입

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이 그걸 참조를 해서 물론 다른 분도 보겠지

만 그걸 참조를 해서 이 학생을 뭐 미술계통으로 이제 진학을 한다

면 뽑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

시 저희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

서 내신이 상대평가식으로요. 예를 들면 1등급~9등급까지 이렇게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딴 학생들

이 다같이 잘하면 8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9등급이 될 수가 있

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이 가지고 있었을 때 사교육을 줄일 수 있

는 강점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영어를 만약에 어떤 학생이 에세이

를 썼다 하면 이 학생이 왜 잘 썼는지 어떻게 해서 잘 썼는지를 잘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을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선생님의 추

천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어문계열로 진학을 한다든지 그

랬을 때 같이 제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제가 그 부분에서 두 가지 반

론을 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서 교육과

정을 특성화 했고 다양화해 가지고서 적용해 나가다 보면 입학사

정관들이 공정성을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뒤바뀌어

야 된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이 신뢰를 

얻어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정성이라고 하는 혹은 정의라고 하

는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가지고서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지금 뭐 어떤 고등학교의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단계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했

을 때 기본적으로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육의 

어떤 그러한 기회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뭔가 공정성의 원리에 따

라서 분배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

한 논의조차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컨대 사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높은 성적을 얻은 학생과 부모의 

가정환경적 배경 없이 단독으로 일정정도의 성장을 이룬 학생 중

에 누구를 더 우선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

면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국가적 

수준에서나 단위대학 수준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와 관련해가지

고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깊

은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뭔가 제대로 실천되어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변화시

킬 수 있다 저는 그건, 그리고 특히 더 위험한 생각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면 입학사정관제가 안착될 것이다, 그런 생각

은 사실은 모순적인 어떤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

고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 손석희 / 진행  :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이건 이제 우리가 입학사정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라고 하는 능력외에 잠

재성이라든가 가정환경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뭐 리

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다 고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의 현재 어떤 대

입전형의 하나의 그런 방법에 있어서 보완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

게 어떤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안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좀 금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논객들 말씀 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백종선 (직장인)  :

곽병선 회장님께 질문 좀 드리

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여러 가

지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복잡해서 저같이 모르는 사람

들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제도들 시행하게 되면 공

교육이 사교육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잡을 수 없는 겁니까? 

뭐 짤막하게 그냥 확실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지금 말씀드립니까? 사교육 문

제는 복잡해서 근원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교육풍토에서 사교육 문

제를 공교육이 근원적으로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다만 이번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시키고 교육과정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

도록 학교교육 전반의 운영체계를 개선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이 정

상화되고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즐겁

고 또 학생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학교

가 최대한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이라

고 볼 수 있습니다. 

◎ 시민논객 / 백종선 (직장인)  :

회장님 저기 사교육을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겠다.

◎ 시민논객 / 백종선 (직장인)  :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금 얘

기 하시는 것 같아요.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숨어

있는 목표죠.

◎ 시민논객 / 백종선 (직장인)  :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뭐 잘 모

르는 대책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지

금 4대강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좀 활성화시

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

면 공교육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예산 문제는 곽 회장님께

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

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시민논객 / 박종국 (대학원생)  :

저는 이범 평론가께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교총회장께서 교원평가제를 전적으로 

도입하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선에서 대학교수들

도 평가를 받고 이제 강의배정이나 여러 공개까지 하고 있는 상황

에서 일선의 어떤 교사들은 교원 근무평정이나 성과급평가 있는

데 이건 이중구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개선을 위해서 

이게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이 범 / 교육평론가  :

지금 교사들에게 주어진 평가

체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승진과 관련 된 근평이 있고 얼마 전

부터 가동된 성과급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도입되려고 

하고 있는 교원평가, 정확히 말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죠. 이 세 가

지가 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는 체제에서 교

사들의 자발성이 저는 살아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단순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원화시

켜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교원평가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승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근평은 사

실 철폐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제도거든요. 제가 보기엔

◎ 시민논객 / 박종국 (대학원생)  :

평론가님 근데 이게 국민 설문

조사에 의하면 70%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

도 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교육계, 그러니까 획일

화된 교육과 더불어서 정말 바뀌어야 될 부분은 교육계의 경직성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

고요. 그리고 교사가 있음으로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있음

으로서 교사가 있는다 라는 그런 것을 좀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줬

으면 좋겠습니다. 

◎ 이 범 / 교육평론가  :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가 이렇게 경직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의 경직성에 있고

요.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직성,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도 사실 그 면에 있어선 제가 보기

에 굉장히 취약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승진제도입니다. 지금은 학생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없

는 구조거든요. 교장한테 잘 보여서 점수 잘 따는 사람, 이것저것 

잘 챙겨서 가산점 잘 따는 사람이 승진해서 교장이 되는 구조입니

다.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학교의 재활은 어

렵다 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

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양 교수께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학사정관제 얘기하

다가 말았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양 교수께서 몇 차

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어떤 특

성 같은 것을 잘 발견해가지고 그 학생의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3

년의 짧은 역사겠습니다만 개인적 역사겠습니다. 기록을 통해가지

고 보다 좀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학생들을 뽑자 라는 것인데요. 지

금 전국적으로 입학사정관제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한 300명 정

도 선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물론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모든 인원을 입학인원을 

다 입학사정관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에도 명확히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관련된 부분을 논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에 제안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 

상황에서 약 한 220여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모두다 입학사정관제

로 학생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도 적합하지 않

은 제도고 실질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

로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대학정도를 본다면 

약 한 40개에서 60개 정도 내외의 대학이 아마 입학사정관제를 도

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

을 가능성이 높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한 40개 내지 60개 대

학은 입학정원을 전부 입학사정관제로 뽑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뽑습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입학사정관제이지만 외국에

서도 입학사정관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적이 좋거나 또는 뭐 

우리의 수능 럼 SAT 성적이 높게 되면 약간 30% 정도의 학생을 미

리 뽑게 되는 입학사정관이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시

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능우선전형이라든지 우수자전형이라

든지 교과 내신 우수자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겼는데요. 입학사정관제, 지금의 입학사정관제도 성

적과 완전히 떨어져있는 것은 아니라고들 얘기하고 있고 또 양 교

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대학도 아니고 한 40개 내지 60개 대학

이 전체인원이 아니라 일부인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면 성적 

문제는 여전히 또 남는데요.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그러니까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입이라

고 하는 것을 보면요 대입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할 것이다, 대

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도 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범 선생님이 주로 많이 얘기 하시는 대학서열화 문제를 제기를 하

시는데 약한 10개~20개 정도 되는 상당히 우리나라 대학이라든지 

이런 선도하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에 본격적으로 또는 입학사

정관제의 취지에 가장 공감하는 부분으로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고교에서 교실에서

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고요. 제가 얘기 드리

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약 한 40개 내지 또는 70개 대학들이 다양

한 형태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학생을 뽑게 되는데 

나머지 있는 대학들은 지금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수능으로만 뽑

든지 아니면 해당학교에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전형으로만 뽑아

도 현재로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입학사

정관제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고등학교에서도 물론 변화는 극명

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린 선도

대학이라든지 또는 주요권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도

입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예. 뭐 물론 많은 

반론들을 또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습니다만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돼 가지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

창우 교수님하고 곽병선 회장님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

다. 두 분께만 드리죠. 시간관계상. 정 교수께는 지금 많은 문제기

를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새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의 교육정책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겸 마무리 말씀을 

곽 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 정창우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

육 분야가 가장 매력적인 주제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전체가 교육전문가이다시피 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뭔

가 교육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성과를 내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런 이제 유혹을 느끼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형 교

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단기간에 만들어져서 사실 오늘 많

은 문제들이 더 지적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부족 때문에 

지적이 안됐는데 예컨대 고등학교 1학년을 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

것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각하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짚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입학사정관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제도의 개선

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학원규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

제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혹은 즉흥적

인 혹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처방을 통해가지고서 뭔가 가

시적인 성과를 갖다 끌어내려고 하다보면 자칫 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교육

의 문제는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저는 어떤 위험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혁

이라든가 개선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꾸어나가긴 하

되 우리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교

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

습니다. 곽 회장님께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 곽병선 / 한국교육학회장  :

오늘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교육덕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모

방교육 또 암기위주교육 앞서간 나라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었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세계무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

해서는 세계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인 

누구나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목표를 지

향하는 교육과정에 다른 어떤 보다 중요한 교육철학은 없다고 생

각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미래

형 교육과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또 우리 학부모, 선생님들 또 교과교육공동체 또 우리 사회 전체

가 같이 협력해주셔서 교육만은 실패가 없는 반드시 성공을 거둬

야 되는 그런 과제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의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방청

객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음 주 목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백분토론 여기서 마

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