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운동 6월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1.원인

유신체제의 폭압정치에 눌려왔던 국민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으며,특히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에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러나 12.12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국민이 원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고야 말았다.1980년 봄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었으며,신군부 세력은 이에 맞서 5.17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광주에서는 비상계엄확대 소식을 듣고 18일 아침에 전남대 교문 앞에 대학생 200여명이 모였는데, 공수부대가 과잉 진압을 하여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그러자 학생들은 광주 도심지로 옮겨 시위를 벌였고,공수부대는 곤봉과 대검으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살상했다.

 

19일에는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학생시위에 동참하여 5.18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2.결과와 의의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다. 신군부 세력은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그 뒤에 들어선 전두환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도덕성과 정통성에서 비난을 받았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광주의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진입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반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대학생들은 몇 차례에 걸쳐 미문화원을 점거,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1988년에 노태우정부가 들어선 뒤 정식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받았고,사건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1995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사망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정해졌다.

 

2011년 5월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6월 민주항쟁

 

1.원인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난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해 5월 27일 재야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형성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이후 국민운동본부는 육십항쟁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2.결과와 의의

 

6월항쟁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점증된 민주화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5공화국의 실질적 종말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월항쟁에 참여한 다양한 저항 주체들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요구 관철 이후 이해관계에 따라 급속히 해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6월항쟁의 부분적 성공은 한국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달성은 1980년대 후반 사회 각 부문 운동이 분화되고 조직화되는 계기가 되어,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과 농민집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